[한국뉴스투데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일 평양에서 북중정상회담을 가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고 중국은 비핵화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답보상태에 놓인 북미대화에 중국이 끼어들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중국의 영향력을 최대한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 중국 비핵화 테이블 적극 개입 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 20일 북중정상회담의 핵심은 ‘중국’의 개입이다.

현재 비핵화 협상 테이블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이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중재자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시각이었다. 특히 북한의 태도 변화가 절실하단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인내심을 강조하면서 미국과의 협상 복귀를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긴장 완화조치를 했지만 호응을 얻지 못했다”면서 “인내심을 갖고 마주 보고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미국과의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것으로도 읽히는 대목이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김 위원장은 미국과 우리나라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일괄타결이 아닌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했던 김 위원장이 하노이 회담에서 보기 좋게 퇴짜를 맞으면서 쌓인 불만이 언제 어느 때 터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나날이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이 ‘인내심’을 강조함으로써 미국과의 대화 복귀를 시사했다. 이에 멈췄던 한반도 비핵화 시계가 다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와는 다른 비핵화 협상, 중국 역할은

앞으로 과거와는 다른 비핵화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국의 개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러정상회담에서 ‘6자회담’을 강조한데 이어 시 주석이 북중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북한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며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이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중국이 비핵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다음 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에서 개최될 미중정상회담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미 대화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을 달가운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미중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시 주석이 꺼내 든다면 그에 걸맞은 선물을 시 주석에게 줄 수밖에 없다.

시 주석의 노림수는 미중 무역전쟁의 해결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전쟁 타결에 동의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시 주석으로서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최소화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은 동맹국인데 미국과의 협상으로 인해 중국의 영향력이 최소화하는 것은 달가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비핵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중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체제 보장과 경제협력으로

결국 비핵화 협상에 중국이 어떤 식으로 개입할 것이냐의 문제다. 시 주석은 “안보와 발전을 돕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절실히 바라는 체제 보장과 경제 협력이라는 두 가지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대화에서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을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면서도 경제 협력은 ‘중국’ 자신들과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번 평양 방문에 중국 경제인단을 끌고 방문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경제 상황이 악화된 중국으로서는 돌파구를 북한과의 경제협력으로 일단 해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중국의 인건비가 상승하는 것은 물론 反중 정서가 국제사회에서 강하게 퍼지면서 중국으로서는 새로운 투자처를 물색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북한이다.

]따라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체제 보장을 받아내고, 경제협력을 통해 중국의 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 중국의 전략이다.

무엇보다 미국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면 미국의 자본이 북한 내에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 자본을 최대한 북한에 투입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은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정치적 안정을 보장받는 것은 물론 미국의 자본이 북한에 투입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시 주석 방북을 계기로 쌀과 비료, 자전거 지원도 대폭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유는 유엔 제재 때문에 지원하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