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우리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복성 한국 수출규제가 발동했다.

4일 일본 언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반도체 제조 핵심 소재 3개의 한국 수출규제를 오늘 발동했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로 오늘부터 반도체 제조 과정에 필요한 리지스트, 에칭가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를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은 사용목적과 방법을 적은 서류와 무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서약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일본 언론은 수출 신청 서류 제출 이후 실제 허가가 떨어질 때까지 약 90일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반도체 소재 외에도 군사전용이 가능한 전자부품과 관련 소재 등 수출규제 강화품목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일본 정부는 이번 수출 규제는 WTO 위반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대에 대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차지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