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전국 1700개의 민간 자동차검사소 중 차량 불법개조(튜닝)를 묵인하는 등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271곳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47곳이 적발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10일까지 약 한 달간 민간검사소 271곳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정보를 분석해 부정·편법 검사를 했다고 의심되는 210곳과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던 61곳이다.
점검 결과 총 47곳에서 불법·부실검사가 적발됐다. 위반 내용별로는 불법 튜닝과 안전기준 위반 차량의 검사를 생략하거나 합격처리한 건수가 32건(68%)으로 절반이 넘었다.
이어 검사기기 관리 미흡이 9건(19%), 기록관리 미흡 3건(6%), 업무범위 초과 2건(4%), 타인 명의로 검사업무 대행 1건(2%) 순이다.
이번에 적발된 검사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30일간의 업무정지(검사소)와 직무정지(기술인력) 처분이 각각 적용된다.
이에 47곳 모두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불법 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46명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이 예정됐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특별점검과는 별도로 모든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3월부터 5월까지 72개 업체를 적발했으며, 금품수수·무자격검사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 1회 적발 시 지정취소 도입을 위한 법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검사원 역량강화 및 검사업체 대표의 사용자 윤리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민간검사소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