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일본에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방침을 철회해줄 것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15일 “최근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방침 철회해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건의서 제출 배경에 대해 “일본은 지난 7월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품목에 대한 한국으로의 수출규제를 적용한데 이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통해 수출규제 품목을 전략물품주으로 추가 확대하려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수출무역관리령이 개정되면 규제품목은 광범위하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일본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이 일본측에 제시한 수출규제 방침 철회 이유는 ▲국제가치사슬 교란 ▲일본 기업·경제 영향 가능성▲일본의 대외 이미지·신인도 영향 ▲정경분리 기조 약화 ▲동아시아 안보 공조체제 불안 등 5가지다.
전경련은 ICT 산업은 일본(소재수출)→한국(부품생산)→미·중·EU(제품화)의 가치사슬을 가지고 있어 한국 업체 뿐 아니라 글로벌 ICT기업들에도 악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규제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일본 업체들의 한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아(최대 85.9%, 에칭가스) 이미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으며, 한국산 반도체·디스플레이를 부품으로 사용하는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등 일본 대표 기업들의 2차 피해도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전경련은 한국이 ‘화이트국가’에서 제외되어 전략물품 수출규제가 적용되면, 연 2조8000억엔 규모(2018년)의 일본 중간재 한국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방일한국인 수 감소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일본의 2위 관광국으로 방일한국인 수는 2011년 166만명에서 2018년 754만명으로 4.5배 이상 급증했다.
끝으로 “전경련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이러한 양국간의 안보 공조체제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통상문제에 있어 역사적 안보 동맹국이라는 점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