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여야 5당 대표 회동, 日 보복 한 목소리 낼까
文 대통령-여야 5당 대표 회동, 日 보복 한 목소리 낼까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9.07.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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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눈치싸움 끝에 결국은 대통령-5당 대표 만나
일본 경제보복에 정치권의 하나된 목소리 나올 것

日 중재위 설치 요구 놓고 고심하는 한국당
한국당 정부 무능론 들고 나오면…여론 역풍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8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는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8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는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8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는다.

지난해 11월 5당 원내대표가 참석한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 이후 약 8개월 만이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처음 참석하는 자리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이후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에 대한 신경전이 상당했었지만 일본 경제보복 이슈가 터지면서 결국 5당 대표 회동이 성사됐다.

◇ 여야 5당 대표 회동 성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9일 집권 2주기를 맞이해 대북 문제와 관련해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그러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1 회동을 역제안하면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신경전은 지지부진하게 이어져 왔다.

그러는 사이 국정은 마비되면서 국회는 열리지 않았다가 간신히 국회가 열렸지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는 아직도 불투명한 상태다.

그런데 지난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고, 황 대표가 갑작스럽게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다.

황 대표가 수용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야 5당 대표 회동 일정 논의는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황 대표가 갑작스럽게 회동을 수용한 이유는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정치적 부담감 때문이다.

일본 경제보복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 무능에 대해 계속 비판을 가하자 일부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을 토착왜구라며 비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슈 전환을 하지 않으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이유로 회동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동 제안 수용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국정 운영에 동반자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각인시키는 것은 물론 일본 경제보복에 대해 자유한국당도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모습을 보이는 이득을 얻게 됐다.

따라서 이날 회동에서 일본 경제보복이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의제에 대해서는 통일된 의견이 나올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겠지만 일본 경제보복에 대해서는 통일된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그만큼 이번 사안이 국민적 관심사를 갖고 있으며 반일 감정이 고조됐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으로서도 섣부른 이야기를 내뱉을 수 없는 입장이다.

◇ 합의문 도출까지 이뤄내나

이날 회동에서 일본 경제보복에 대해 문 대통령이나 여야 5당 대표 모두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철회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관련 합의문 작성 여부는 회의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일본 정부의 행태에 대해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과 종이로 작성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하지만 굳이 일본 정부를 건드릴 필요까지는 없다는 입장이 우세하기 때문에 합의문 도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손학규 바른 미래당 대표는 “대통령이 혹시라도 이를테면 대일본 여야 간 결의안 같은 합의를 기대한다면 문제다”라고 언급, 실제로 합의문 도출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하나 된 목소리로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는 것 자체만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 또한 일본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날 하나 된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따라서 모두발언 등을 통해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의 하나 된 목소리를 내는 것까지는 예견된 일이지만 문제는 그 해법을 놓고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다른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등 여야 5당 사무총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대표실에서 문재인 대통령-5당 대표 회동 관련 의제에 대한 브리핑을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김광수, 바른미래당 임재훈, 민주당 윤호중, 자유한국당 박맹우, 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등 여야 5당 사무총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대표실에서 문재인 대통령-5당 대표 회동 관련 의제에 대한 브리핑을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김광수, 바른미래당 임재훈, 민주당 윤호중, 자유한국당 박맹우, 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 (사진/뉴시스)

◇ 황교안, 중재위 수용 거론할까

특히 황 대표가 과연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인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7일 일본 경제보복 대응 조치를 놓고 하루 종일 논의를 했다.

이 논의 자리에서 일본이 요구한 ‘제3국 중재위’ 설치안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깊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위 제안을 깊게 논의한 이유는 역풍 때문이다. 청와대가 ‘중재위 불가’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중재위를 수용하라’고 제안할 경우 반일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명시된 분쟁해결 절차인 ‘제3국 중재위’ 설치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불가 입장을 밝힌 상태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일본의 요구를 문 대통령이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크다.

다만 우리 기업이 받는 타격을 생각하면 중재위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도 없는 입장이다.

또한 우리 정부의 무능 대처에 대해 비판을 가할 것인지 여부도 주목대상이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일본의 보복 조치를 예상할 수 있었는데 우리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경제보복 단계로 접어들었다면서 우리 정부의 무능을 질타했다.

그때마다 진보 진영에서는 외적이 쳐들어왔는데 외적을 무찌를 생각을 하지 않고 같은 편에 총질을 하고 있다면서 자유한국당을 맹비난했다.

이날 회동에서도 만약 우리 정부의 무능을 지적한다면 ‘같은 편 총질’ 여론이 소나기처럼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과연 이 문제를 꺼내 들지 여부도 주목된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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