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지난 21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집권여당이 과반 이상을 확보했다. 하지만 개헌 발의선 3분의 2 확보에는 실패했다.

이것으로 전쟁국가로 가고자 하는 아베 총리의 꿈은 무너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는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를 철회할 뜻이 없다.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는 무역보복을 놓고 첨예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운데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 아베 “한국 답 가져와야”

21일 실시된 일본 참의선 선거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여당이 압승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치계나 우리 정치계 모두 예상했던 내용이라는 평가다.

가장 핵심은 전쟁국가로 가고자 하는 개헌발의선을 저지했느냐 여부다. 집권여당이 개헌발의선 3분의 2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아베 총리의 전쟁국가 꿈은 접게 됐다.

다음 참의원 선거 전에 아베 총리의 임기가 끝난다는 점에서 아베 총리는 이제 전쟁국가의 꿈은 접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침략은 아직 접을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베 총리는 개표방송에서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해 “한국이 먼저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1965년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베 총리의 이야기다.

다시 말하면 우리 정부가 현재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강경 대응을 계속하겠다는 뜻이다. 우리 정부 역시 입장을 바꿀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당분간 한일관계는 계속 얼어붙을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아베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가인 화이트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만약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우선 비(非) 전략물자 수출도 규제할 수 있는 캐치올(Catch all) 제도에 따라 식품과 목재를 뺀 거의 모든 산업이 영향을 받게 된다.

여기에다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관세 인상, 송금 규제,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기준 강화 등의 추가 조치를 만지작거리고 있어 양국 갈등은 계속된다.

◇ 우리 정부도 강경한 입장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는 화이트 국가 제외라는 최악의 상황은 벗어나야 한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현 상황을 볼 때 화이트 국가 제외 카드를 사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욱이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이상을 확보했기 때문에 화이트 국가 제외 발의를 하게 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 정부도 강경한 입장이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경제침략’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하고 있다.

보수야당들은 당장 일본과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 정부는 경제침략은 일본이 먼저 했기 때문에 협상을 시작한다는 것은 결국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협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협상을 한다고 해도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한 상태에서 협상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협상할 카드가 사실상 없다.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이 성실히 협상에 임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우리 대법원은 국가 배상은 끝났지만 개인 배상은 남아있다면서 한일 청구권과 별개의 문제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우리 정부도 우리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차이를 현격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당장 일본과 협상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 이에 일본과의 관계는 계속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주 볼턴 보좌관 방한 예정

다만 미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미국 볼톤 보좌관이 이번 주 한일 양국을 방문한다. 23~24일 개최될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가 정식 의제로 다뤄지게 된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등 강공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인식한다면 절대적인 신뢰에 기반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주장이다.

이것은 미국을 움직이게 만들 수밖에 없다. 중국의 동북아 진출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으로 미국은 일본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일본과 체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겠다고 밝히면 다급해진 쪽은 미국이 된다.

따라서 볼턴 보좌관이 우리나라와 일본을 각각 방문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일본을 거쳐 2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볼턴 보좌관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및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면담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 자리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0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일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아마도 둘 다 원하면 나는 할 것”이라고 언급, 관여할 뜻을 내비쳤다.

미국이 개입하기 시작한다면 한일관계는 지금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