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7월 임시국회가 29일 열리지만 추가경정예산의 처리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아예 추경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형성돼 있다.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추경 표류가 장기화하면서 일각에서는 차라리 내년도 예산안에 추경을 반영하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 안보국회 vs 추경도 함께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뭐합니까. 결국 또 추경은 불발될 텐데요”

한 정치권 관계자는 29일 7월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추경이 어디로 흘러갈지 아무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다음 달 10일 이후에 추경이 처리되면 역대 사상 최장기 추경 처리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예측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게 됐다. 추경 처리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좀처럼 이견을 좁히기 힘든 상황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주 중국과 러시아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와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그리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사건이 발생하자 7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이른바 안보국회를 열자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으면서도 “추경도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문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의사일정조차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

주변국의 안보 도발은 물론 일본 경제보복 등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한 정부 수장은 모두 휴가를 포기한 상태다.

하지만 국회는 여전히 아무런 합의도 도출하지 못하고 평행선만 달리면서 추경은 표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추경, 불발될 것인가

이에 추경이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간극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합의를 도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이미 추경 효과는 끝났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추경 효과로 올해 경제성장률 0.1%p 끌어올릴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추경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그 시기를 놓쳤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추경은 타이밍인데 이미 그 타이밍을 놓쳤다는 경제학자들도 있다.

추경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최소 1분기 이상은 지나야 한다. 즉, 7월에 추경안이 처리가 된다고 해도 빨라도 10월이 돼야 추경이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8월로 넘어가면 사실상 추경 효과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7월 안에 추경이 처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가 워낙 거세기 때문에 추경 처리가 이뤄지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에 추경이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추경이 무산되면 경기 하방 국면에서 경제성장률은 더욱 하락될 수밖에 없다. 이미 2분기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민간부문은 마이너스인 반면 정부집행부문은 플러스를 보였다. 이는 경제성장률을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추경이 무산되면 그만큼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이유로 추경이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데 추경 처리가 요원해지면서 올해 경제성장률도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 추경 처리 대신 내년 예산 반영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차라리 추경을 포기하는 대신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9월 정기국회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가 아무리 의견 차이를 보인다고 해도 회의 테이블에는 앉게 되기 때문에 추경을 차라리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이야기다.

지금으로서는 강제적으로 여야 의원들을 회의 테이블에 앉힐 수단이 없기 때문에 9월 정기국회에 강제적으로 앉혀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다.

그만큼 국회가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이유로 추경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이미 실기(失期)를 한 이상 현재 추경이 통과돼도 아무런 효과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내년도 예산안에 추경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그만큼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