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국회가 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소집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다. 추경이 98일 만에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여야 모두 바짝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여야 모두 추경 처리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그 내용을 놓고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날 처리 여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추경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추경과 함께 처리되는 안건들

추경이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98일 전 정부는 추경안을 발의했지만 그동안 여야 정쟁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추경 처리의 최장 기록을 갈아치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고,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1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추경이 처리될 예정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 올라온 것 만해도 고무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이 추경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본회의에 올라오는 것 만해도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추경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과 러시아 영토주권 침해 규탄, 중국에 대한 유감 표명 결의안을 처리한다. 아울러 민생법안 처리 역시 이뤄진다.

그동안 국회가 제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날 본회의를 열어 한꺼번에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지난 4월 5일 열린 것이 마지막이다. 따라서 118일 만에 민생법안 처리를 한다.

일각에서는 너무 늦었다는 비판도 있다. 사회가 날로 변화하고 있는데 국회가 이를 제대로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처리는 늦은 감이 있지만 반길만한 소식이다. 이날 민생법안이 처리된다면 어려움을 겪었던 서민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예측된다.

◇ 추경 처리해도 효과는?

가장 민감한 것은 역시 추경이다. 일각에서는 추경 처리가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추경은 타이밍인데 추경안을 발의한 지 98일이 지나 처리가 된다면 추경의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또 다른 측에서는 늦게나마 추경 처리를 한다면 힘든 경제 상황에 단비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정부에 따르면 추경이 집행되면 0.1% 추가성장이 예측된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시점이기에 추경을 집행하게 된다면 그만큼 경제성장률의 추가성장을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성장률은 1.1%로 최고치의 실적을 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기여도를 살펴보면 정부가 1.3%p, 민간이 -0.2%p로 기록됐다. 즉, 민간부문보다 정부가 경제성장률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추경안이 처리돼야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유로 이날 추경 처리가 우리 경제에 있어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존재이다.

이에 경제계는 이날 추경 처리에 대해 상당히 기대하고 있다. 추경 처리의 효과는 1분기를 지난 시점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날 추경이 처리가 된다면 10월을 지나야 효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올해 연말 추경의 효과가 발현될 것으로 예측된다.

◇ 아직 안심할 단계 아니야

하지만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 정치권 전반의 시각이다.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연다고 하지만 추경 통과는 계속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의 핵심이 경제 살리기 예산이라고 판단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경제 살리기 예산은 총선용 퍼주기이기에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막판 심사에서도 난항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날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마도 차수변경 등을 통해 2일 새벽에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막판까지 추경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추경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현미경 심사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그대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가장 핵심은 과연 추경 보이콧을 야당에서 할 것인가 여부다. 상당수는 보이콧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워낙 많은 변수가 도사리기 때문에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정치권의 판단이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이 통과될 때까지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추경이 처리될 때까지 비상대기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