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비콘 강 건넌 아베,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는
루비콘 강 건넌 아베,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는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9.08.02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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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끝내 각의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의결
기울어지는 일본 국운, 아베는 일으켜 세울까

한일관계 악화, 손해는 결국 아베에게
과거 허약한 대한민국 더 이상 아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한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뉴스 속보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한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뉴스 속보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결국 운명의 날은 이렇게 밝아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 배제 조치에 대한 각의를 열어 의결했다. 미국이 중재자로 나섰지만 이미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면서 아베 총리는 철회를 하지 않았다. 이에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이후가 가장 큰 문제다.

◇ 아베의 속내는

우리 정부에 이어 미국도 만류했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결심은 확고했다. 아베 총리는 2일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아베 총리의 의지는 확고하다. 지금 철회하면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일본 내에서도 자충수라면서 비판이 나왔지만 아베 총리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미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내릴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이미 전 세계에 퍼져나갔는데 철회를 한다면 체면이 상당히 구겨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더욱이 만약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성장해서 일본을 따돌리고 앞서 나갈 것이라는 위기감이 작동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과 곧 수교를 맺어야 하는데 이번 강제징용 판결에 무릎을 꿇게 된다면 북한에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내놓아야 한다는 인식이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철회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아베 총리로서는 우리나라와 북한이라는 존재가 일본에게 위협적인 존재 즉 ‘적’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또한 아베 총리는 문재인 정부를 갈아치우는 즉, 정권교체를 염두에 두고 있다.

◇ 아베 치킨레이스 돌입?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일본은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일본으로서는 반도체 산업이 몰락할 가능성이 높고, 불매운동으로 인해 지방중소도시의 경제가 붕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 산업계는 일본 부품소재에 대한 대체재를 찾기 시작했다. 즉, 부품 수입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부품 국산화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장기전으로 접어들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소식이 들리게 된다면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중소도시가 우리 관광객으로 먹고살고 있으며, 일본산업 역시 대한(對韓) 수출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장기화되면 일본 경제가 침체기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물론 우리 경제도 상당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에 의존하는 경제에서 상당히 탈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고민정 대변인이 2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와 관련해 청와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민정 대변인이 2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와 관련해 청와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 손해는 일본이 보고

일본전문가 중 몇몇 사람은 이번 조치로 인해 오히려 일본이 더 손해를 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 반도체 전문가는 라디오방송에 출연, 일본 반도체산업이 5년 안에 망할 것이라면서 아베 총리가 석고대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만큼 이번 조치가 일본에게는 자해행위나 다름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베 총리의 자존심 싸움이 일본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내년 도쿄올림픽이 예고된 상태에서 한일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장기전에 접어들게 되면 도쿄올림픽의 흥행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된다.

도쿄올림픽이 흥행하지 않는다면 아베 정권은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기에 방사능 공포가 전 세계로 퍼지게 된다면 도쿄올림픽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일관계가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처럼 갑을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아베 총리가 우리나라를 너무 얕잡아 봤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 정치전문가는 “한일관계는 당분간 악화일로를 걸을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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