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관광, 식품, 폐기물 안전조치 강화…WTO 제소 준비 박차
[한국뉴스투데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경제보복 조치 관련 대응 방안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여러 통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조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양자 협의 재개를 촉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의 지난 4일 수출 규제 시행과 이번 백색국가 배제 조치는 양국이 어렵게 쌓아온 협력과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행위”라며 “일본 정부는 관련 조치의 배경으로 양국 신뢰관계 손상, 수출관리 미비, 안보상의 이유를 거론하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아전인수 격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전면위배되는 조치인 만큼 WTO 제소 준빈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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