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일본의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미리 예단해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5일 개최한 ‘금융상황 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지난 7월초부터 예상했던 이벤트로 그 영향이 시장에 상당부분 선반영 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경제 체질이나 대외 건전성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9위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유지하고 있고, 단기외채 비율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CDS 등 국가 리스크에 대한 시장의 평가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우리 금융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평가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향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과 함께 미중 무역분쟁, 노딜 브렉시트 등 우리 금융시장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하반기 경제 여건도 녹록치 않다”면서 “금융당국은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국내외 금융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차분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한편 금융위원회는 일부 언론에서 일본 언론기사나 인사 발언을 인용해 일본의 금융 부문 보복조치에 나서면 한국 경제가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일본이 한국 기업 신용장에 대한 일본계 은행의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금융 부문에 보복조치를 가하면 한국 경제가 받을 충격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일본계 은행이 일본계 은행이 신용장 보증을 중단하더라도 우리 무역금융이나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여 보복조치로서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무역거래 결제 형태가 신용장 방식에서 송금 방식으로 전환, 신용장 이용 비중이 큰 폭으로 (1998년 62.1%→2018년 15.2%)하여 전체 수입액중 15%대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신용장 거래 비중이 축소된 데 더하여, 과거와 달리 국내 은행 신용도가 일본계 은행보다 높아짐에 따라, 현재 국내 은행이 개설하는 신용장에 일본계 은행의 보증(confirmation)을 제공받는 비중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금융위는 무역금융 뿐만 아니라 우리 금융부문 전반적으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 않고 대체 가능성이 높고, 일본계 보증발급 은행이 보증발급 거부 등으로 보복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