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모집수수료 미완의 개선책 왜?
보험 모집수수료 미완의 개선책 왜?
  • 손성은 기자
  • 승인 2019.08.11 0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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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개선안
모집질서 문란 핵심…모집수수료에 있다?
분급 도입 실효성 부족…총액 제한 필요?
지난 1일 금융위원회는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지난 1일 금융위원회는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지난 1일 금융위원회는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발표된 방안으로 모집질서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국내 보험산업은 가망고객과 보험모집인 얼굴을 맞대는 대면모집 위주로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

보험설계사 또는 GA(독립보험대리점) 등 보험모집인은 보험사와 위탁판매 계약을 맺고 고객을 유치, 계약을 체결하는 대가인 모집수수료를 수익원으로 한다.

◇ 금융당국 모집수수료 보험신뢰도 저하 원인 지목

보험산업의 금융산업에서 가장 높은 민원이 발생하며 ‘금융산업 민원왕’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한해에 발생하는 전체 금융 민원 중 절반 이상이 보험 관련 민원으로 이중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도 있지만 불완전판매 등 보험모집 과정에서의 민원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높다.

금융당국은 보험산업 신뢰도 저하의 원인 중 하나로 모집질서 문란을 지목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모집수수료 개편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한국 보험시장은 시장포화도가 극심한 상태로 이에 따라 보험사간 영업 경쟁 역시 한계점에 도달한 상황이다.

각 보험사가 서로 유사한 구조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가운데 자사 상품을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 시 지급하는 수수료의 총량이나 특별히 지급하는 시책 규모 경쟁 또한 과열된 지 오래다.

금융당국은 과당경쟁에 따른 모집수수료와 시책 등이 모집질서를 저해하는 최대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 분급 방식, 모집질서 문란 잡을 수 있을까?

문제는 이번 수수료 개편 방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급 지급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시장의 모집수수료 지급 방식은 총 수수료의 최대 90%가량이 계약 6개월 이내에 지급되는 선지급 방식이다.

선지급 방식의 경우 1차년 900만원, 2차년 100만원으로 총액 1000만원이 지급되고, 분급 방식은 1차년 600만원이, 2차년 450만원 10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분급방식을 선택한 모집종사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와 모집종사자간 위촉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위촉계약이 해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선지급 방식과 분급 방식을 비교하여 차액 정산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 같은 조치로는 수수료에 따른 모집질서 문란을 바로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설계사 수익 문제 직결… 미완의 개선책

보험업계 일각에선 모집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수수료 지급 방식보다는 지급 총액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계약 1차년에 모집수수료와 해약환급금 합계액이 납입보험료를 넘지 않도록 하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모집수수료 총액에 제한을 두되 이는 1차년도에 적용되는 것이다. 즉 계약 2차년부터는 이 같은 총액에 제한이 없어지게 된다.

금융당국 역시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섣불리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모집수수료 총액은 보험모집인 생계에 직결되는 부분이기에 손을 댈 수 없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을 안 댄 것이 아니라 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과당 수수료 문제를 잡겠다고 나설 경우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당국 역시 이 부분을 잘 알고 있는 분급 방식 도입이라는 차선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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