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규모 손실 우려 DLS 전수조사 착수
금융당국, 대규모 손실 우려 DLS 전수조사 착수
  • 손성은 기자
  • 승인 2019.08.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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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집단 소송 움직임 보여…원금손실 사전 인지 여부가 핵심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 손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전수조사를 통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 (사진/뉴시스)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 손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전수조사를 통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 손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전수조사를 통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럽 금리에 연계된 DLS 상품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을 상대로 해당 상품 판매 실태와 불완전판매 여부 파악에 착수했다.

DLS 상품은 해외 금리, 환율, 국제유가 등을 기초자산으로 해선 정해진 조건 충족 시 약정한 수익률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손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은행 프라이빗뱅커(PB) 센터에서 관련 자격을 보유한 직원이 판매하다.

현재 독일, 영국 등 해외 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올 상반기 발행된 상품의 경우 원금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일부 투자자들은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문제를 제기한 소비자 사이에서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한 판매자측의 사전 고지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은행과 소비자의 갈등이 첨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해당 판매 상품에 대한 자료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판매 규모, 손실액 등의 기초사안 파악이 완료되면 불완전판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시장 금리 하락이 예상되고 있던 만큼 판매자측이 이를 인지하고도 상품을 판매했다면 제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배상 판단 기준을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안의 경우 핵심이 상품 판매 약관의 정합성 등의 문제가 아닌 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인 만큼 판매자의 손실 가능성 고지 여부와 소비자들의 인지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서다.

한편, 올해 상반기 파생결합사채(DLB) 포함 파생결합증권(DLS)의 발행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3% 감소한 15조원을 기록했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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