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8월 마지막 주 정가를 강타할 빅 이슈는 크게 세 가지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선거제 개혁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선고이다. 이 세 가지 이슈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하반기 국정 운영의 운명이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사활을 걸어야 하는 청문회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추세이기에 이번 청문회에 따라 지지율 변동이 보이기 때문이다.

◇ 조국 인사청문회 언제

8월 마지막 주는 그야말로 빅 이슈의 한주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선거제 개편,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선고가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이슈가 하나하나 대형 이슈이고 한 가지 이슈가 터진다고 해도 정국 운명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기 충분하다.

그런데 대형 이슈 세 가지가 이번 주 한꺼번에 터지면서 앞으로 정국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가장 민감한 이슈는 아무래도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다. 아직까지 청문회 일정도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오는 30일 전에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청문회는 사흘에 걸쳐서 열어야 한다면서 늦추고 있다.

만약 국회 청문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절차에 따라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무조건 청문회 일정을 늦출 수도 없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사흘에 걸쳐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요구는 정쟁이라면서 하루만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 개최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국민청문회를 열겠다면서 기자협회에 협조 공문을 보낸 상태다.

하지만 국회 청문회를 배제한 채 국민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결국 꼼수에 불과하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찮기 때문에 결국 국회에서 청문회는 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의당의 입장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따라서 조 후보자는 정의당의 소명 요구에 응하면서 26일 소명 답변서를 보내기로 했다.

이번 답변에 따라 정의당이 ‘낙마’를 결정할 것인지 ‘검증’을 결정할 것인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가 안팎에서는 야당의 극렬한 반대에도 결국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조 후보자와 관련된 각종 의혹은 제기되고 있지만 ‘결정적 한방’이 없기 때문이다.

◇ 선거제 개혁은 어디로

또 다른 이슈는 선거제 개혁이다. 이번 주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활동시한이 끝난다. 따라서 정개특위 활동시한 연장을 결정해야 한다.

민주당 등 여권은 표결 강행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요구를 검토한다.

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정을 필요로 하는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목적으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구성(6명)된다. 최장 90일까지 활동 가능하다.

현행대로라면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 이외 정당 1명으로 구성되지만 정의당 등 선거제 개편을 원하는 정당이 들어올 경우 한국당이 반대해도 의결이 가능(2/3 이상 찬성)해진다. 90일이란 기간을 당길 수 있다는 얘기다.

자유한국당은 필사적으로 반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의 모습이 또다시 재연될 수도 있다는 분위기다.

특히 선거제 개혁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자유한국당은 최대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기에 물리적 충돌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 박근혜 최종 선고

오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최종 선고가 내려진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 최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핵심은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가 뇌물죄인지 여부다. 삼성의 말구입비용이 뇌물액인지 여부를 두고 하급심에서 판단을 달리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최종 선고가 이뤄지게 된다면 보수야당들은 상당한 혼란에 휩싸일 것으로 예측된다.

바른미래당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정당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우리공화당은 대법원 선고에 대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다.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을 해야 하는데 보수대통합을 생각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입장 정리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한다면 우리공화당이 상당한 반발을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단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다면 진보 진영의 비판이 상당히 거셀 수밖에 없다. 특히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대법원 선고에 따른 입장 표명을 쉽게 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