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가자 공정위 추진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주력하겠다”며 재벌 규제를 강조해 눈길을 모았다.
조 후보자는 27일 서울 소공동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재벌 규제와 관련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관행은 중소기업의 성장기회를 박탈하고,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써 대기업 자신에게도 결국 손해가 됐다”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실효성 있는 행태 교정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총수일가가 소수의 지분으로 지배력을 여전히 행사하고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 등 개선할 부분이 여전하다"고 지적하면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공정위 하나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국세청, 금융위원회, 국민연금 등 다른 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 후보자는 "(재벌의 모습은) 1997년 외환위기의 모습과는 달라졌다"며 "당시 재벌은 시스템 리스크를 만든 측면이 있었지만 지금 생존한 재벌들은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재벌은 지난 몇 십년간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되고 이것이 법 위반으로 나타나면 법 집행을 엄격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조 후보자는 호반건설의 일감몰아주기 등과 관련해 “위원장에 취임하면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현재 공정위는 삼성을 비롯해 SK, 미래에셋, 아모레퍼시픽, 금호아시아나 등의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김 후보자 공정위원장으로 취임하면 향후 조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