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보이콧 카드를 만지작거렸다가 결정을 유보했다. 명분은 ‘피의자 신분’을 청문회 대상으로 삼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청문회 보이콧을 했을 경우 그에 따른 역풍이 상당히 거셀 것이라는 진단이 놔왔기 때문이다

◇ 피의자 신분 청문회 안 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9월 2일~3일 예정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청문회 보이콧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지난 28일 연찬회 도중 갑작스럽게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했다.

이날 의총에서 인사청문회를 예정대로 치르자는 의견과 피의자 신분인 후보자를 청문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보이콧을 해야 한다는 여론으로 나뉘었다.

2~3일 극적으로 합의를 했지만 결국 보이콧 카드를 만지작 거린 것이다. 보이콧을 주장한 인물들을 인사청문위원인 법사위 의원들과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였다.

이들의 논리는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청문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궁색한 논리라는 비판도 있다.

왜냐하면 조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한 고발인 중 한 사람이 바로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이다. 즉, 자신들이 검찰에 고발하고 피의자 신분이니 인사청문회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전형적인 자유한국당의 논리다. 자신들이 마음에 들지 않은 인물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후 ‘피의자’이니 인사청문회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자유한국당의 전매특허”라면서 비꼬았다.

이런 이유로 보이콧을 할 경우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국민들은 조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지만 그래도 청문회를 통해 그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한다면 그 역풍은 자유한국당에게 불어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청문회 보이콧보다는 오히려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욱이 청문회는 자유한국당에게 호재나 다름없는데 왜 보이콧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상당수다. 청문회를 통해 대여 공세의 고삐를 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 고민했던 자유한국당

일각에서는 지도부가 보이콧을 하는 이유가 결정적 한방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조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하루가 멀게 쏟아지고 있지만 관련 의혹은 조 후보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딸과 동생에 대한 의혹이다.

즉, 조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의혹이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딸과 동생에 대한 의혹도 ‘위법’보다는 ‘도덕적’ 문제에 더 가까운 논란이라는 점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역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다시 말하면 자유한국당이 ‘결정적 한방’을 제시하지 못하면 맹탕 청문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입법투쟁 강화해야 한다. 국회는 야당 무대. 야당이 국회 포기하면 안 된다. 원내외 투쟁 병행 좋다. 그러나 국회는 야당의 무대다. 국회에서 자신 없으니 여당에 딸리니까 국회보이콧 하는 것 아닌가, 아니라고 믿는다”고 질타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즉, 자유한국당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를 낙마시킬만한 결정적 한방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문회 보이콧을 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국회 입법투쟁보다는 오히려 장외투쟁에 더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야 합의에 의해 이뤄진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는 경고가 있다.

◇ 결정적 한방 과연 있을까

정치권에서 가장 관심은 과연 자유한국당이 결정적 한방을 갖고 있느냐 여부다. 지금까지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한 조 후보자 의혹은 조 후보자 당사자에 대한 의혹이 아니라 주변 인물에 대한 의혹이다.

또한 그 의혹 자체가 위법한 의혹은 아니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의혹이라는 점에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싱겁게 끝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주변 인물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도덕적 책임에서 조 후보자가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법적으로는 자유로운 상태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가장 필요한 것은 조 후보자를 낙마시킬 결정적 한방이라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그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감정을 달래는 동시에 조 후보자 자체가 위법한 행위를 한 일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결정적 한방을 통해 조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