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생존의 문제 금융당국에 ‘반기’
GA 생존의 문제 금융당국에 ‘반기’
  • 손성은 기자
  • 승인 2019.08.31 2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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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수수료 개편안 적용하면 GA 생존 위기 직면
수수료 이점 사라져 조직 붕괴… 실력 행사 예고
금융당국은 1차년도에 모집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의 합계액이 납입보험료 넘지 않도록 하는 개선안을 내놨다. 초년도 해약환급금이 0인 보장성보험일 경우 최대  1200% 이내로 모집수수료가 제한된다.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은 1차년도에 모집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의 합계액이 납입보험료 넘지 않도록 하는 개선안을 내놨다. 초년도 해약환급금이 0인 보장성보험일 경우 최대 1200% 이내로 모집수수료가 제한된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GA(독립법인대리점)가 금융당국에 반기를 들었다. 최근 내놓은 모집수수료 개편안이 갈등의 원인이다. 개편안은 보험사 전속 설계사와 GA 소속 설계사의 수수료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GA업계는 이를 생존의 문제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 모집수수료 개편안 “생존권 위협”

금융당국이 내놓은 모집수수료 개편안에 GA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갈등의 원인은 개편안에 담긴 수수료 평준화 방침으로 보험사 소속 설계사와 GA 소속 설계사의 모집수수료 수준을 평준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몇 년간 급성장을 거듭한 GA는 현재 보험사 전속 조직을 상회하는 거대 판매채널로 자리 잡았다. 보험사와 상품 판매 위탁 계약을 맺은 GA는 소속 설계사를 모집해 이들이 특정 보험사 상품을 체결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수료를 주 수익원으로 한다.

통상적으로 동일 상품을 상품 계약을 체결할 경우 GA 소속 설계사가 더 많은 수수료를 받아왔다. GA와 소속 설계사는 특정 보험사 소속이 아닌 위탁 판매 계약을 맺은 만큼 판매 장려와 운영비 등 인건비 등 보험사 전속 설계사 대비 모수가 큰 수수료를 지급 받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개편안의 GA 수수료에 포함돼는 운영비 등 간접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개편안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GA업계는 간접비용 포함을 인정하고 이를 감독규정에 명문화하자고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GA는 그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전산망 구축 등 금융당국의 통제를 적극적으로 따라온 만큼 건의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 역시 GA 영업조직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험사의 홈쇼핑, 방카슈랑스, TM(텔레마케팅) 채널 수수료에는 운영비 등이 포함되기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안에 GA 운영비 수수료를 포함하지 않았다. 보험사 전속 설계사와 GA 소속 설계사의 법적 지위가 동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소속 설계사 조직 교육, 관리하는 GA 입장에선 존재의의를 부정단한 것과 동일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개편안 핵심 내용 중 하나인 1차년도 수수료 지급 규모 1200%로 제한으로 GA 소속 설계사들이 보험사 전속 설계사보다 적은 수수료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반발이 극심한 상황이다.

◇ 실력 행사 불사…벌써부터 갈등 조짐

GA업계는 금융당국의 개편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실력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미 GA업계 설계사들을 통해 법 개정 반대 서명 운동을 끝마쳤다. 뿐만 아니라 향후 전개에 따라 집단 시위 등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모집수수료 개편안에 GA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파열음이 벌써부터 들려오고 있다.

손해보험업계 1위 삼성화재가 타 손보사나 GA에서 이동한 경력 설계사를 대상으루 수수료의 월납보험료 1200%까지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개편안 시행 소속 설계사들의 보험사 전속 조직으로 이탈을 우려하고 있는 GA 입장에선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행보를 보인 것이다. 이에 GA업계는 삼성화재 상품 불매를 결의했다. GA업계의 강경 대응에 현재 삼성화재는 당초 계획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GA 입장에선 생존의 문제다”라며 “그간 보험사 전속 설계사 조직 대비 우월한 수수료 규모로 조식 규모와 협상력을 키워왔는데 개편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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