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2일 예정됐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무산됐다. 야당은 조 후보자 의혹의 핵심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조 후보자 동생과 딸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의혹만으로 증인을 채택할 수 없다면서 반발했다. 청와대는 이번 주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면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할 예정이다. 만약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법대로’ 임명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자유한국당은 재송부를 하면 오는 12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열겠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12일에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은 안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여야 각자의 복잡한 계산이 깔려있다.

◇靑, 이번주 재송부 예정

청와대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번주 재송부할 예정이다. 재송부를 하게 되면 열흘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야당은 오는 12일까지 시간이 있으니 12일 인사청문회를 열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12일에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만약 12일까지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청와대로서는 ‘법대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법 절차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도 임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그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데 인사청문회 등 해명의 자리도 없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그에 따른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에 조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가 없더라도 국민청문회 등 별도의 청문회를 생각하고 있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한 후 임명 강행을 해야 국민적 여론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특검·검찰 수사 등 남아

또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특검 및 검찰 수사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 후보자로서도 각종 의혹에 대해 어느 정도 해소를 해야 훗날 특검이나 검찰 수사 등에서 부담감을 덜 수 있다.

자유한국당 역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이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합의한 2~3일 일정이 사실상 무산되면 그에 따른 역풍이 예상된다.

이런 이유로 결국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다. 또한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조 후보자에 대한 공세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세를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추석 연휴 민심 잡아라

이번 조 후보자 논란은 결국 추석 민심에 달렸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논란은 이야기가 풍부한 추석 민심 밥상 주제 중 하나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으로서는 조 후보자 논란이 호재인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2~3일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것보다 추석 연휴 직전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이유로 야당들은 가급적 추석 연휴 직전으로 인사청문회를 미루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연휴 직전에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보다 이번주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이 더 낫다는 분석이다.

조 후보자가 해명을 하게 된다면 여론에 반영되는 시간이 이틀에서 삼일 정도 걸린다. 이에 이번주 해명을 해야 다음주 추석 연휴 직전에 여론이 어느 정도 돌아오게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여론조사 지지율 추이를 살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인사청문회가 열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론 조사에서 조 후보자 의혹이 해명됐느냐 혹은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적합하느냐 질문이 나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번주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돼야 한다.

반면 다음주 인사청문회를 한다면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추석 전에 나올 수 없다. 각종 의혹을 그대로 품으면서 추석 연휴를 맞이하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가급적 이번 주 인사청문회를 열고 싶어하고, 야당들은 추석 연휴 바로 직전에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