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6일 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증인 채택을 놓고 갈등을 보이면서 과연 이날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특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왜 합의해줬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사위에서 최소한의 증인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아마도 나경원 원내대표의 입지는 상당히 곤란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당 내부 기류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 4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만나 6일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 이날 합의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빠졌다.

합의 소식이 나온 후 정치권에서는 과연 6일에 정상적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합의를 해도 각 정당으로 돌아가면 합의 정신을 뒤엎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합의에는 증인 채택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증인 채택 놓고 법사위 충돌

아니나 다를까 이날 법사위 간사단 모임을 가졌지만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의 갈등이 충돌됐다. 이날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오늘 다시 합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의 시각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합의를 도출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6일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상당한 반발이 불고 있기 때문에 더욱 쉽지 않아 보인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증인 없는’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해명 청문회밖에 안되기 때문에 청문회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청문회를 연다면 임명 강행을 위한 명분을 줄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결국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야당은 들러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한 ‘가족 증인’ 청문회를 고수하다가 ‘가족 증인’을 양보하겠다면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매달리다가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간에 쫓겨 ‘증인 없는 청문회’를 합의한 것은 협상 실패라는 지적이다.

'증인’도 잃고 ‘시간’도 모두 잃은 대표적인 실패한 협상이라는 것이 내부적인 비판의 목소리다. 나 원내대표가 협상의 원칙도 세우지 않고 협상에 임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증인도 시간도 모두 잃어

나 원내대표는 ‘증인’과 ‘시간’ 모두를 내세우면서 협상에 임했다. 초창기에는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후반기에 가서 ‘가족’ 증인은 양보하는 대신 핵심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는 ‘5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주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지난 3일 6일을 시한으로 재송부 요청을 하면서 나 원내대표는 ‘시간’도 포기한 인사청문회 합의를 했다.

즉, ‘증인’ ‘시간’ 모두를 잃어버린 상태가 된 것이다. 이에 대한 당내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당내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나 원내대표가 독단적으로 움직였다는 비판이 있다.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에도 당내 의견 수렴하지 않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를 도출했다가 당내 비판에 직면해서 결국 철회한 상황이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 합의 역시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당내 의견을 적절하게 수렴해서 인사청문회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데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합의를 했다는 것에 대해 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다.

일부는 나 원내대표가 협상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만큼 당내 반발이 상당히 거칠다.

◇일부에서 사퇴 요구도

보다 강경한 인물은 나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조국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려는 사꾸라 합의 같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좀 더 공부하고 내공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일찍 등판했다”며 “당의 내일을 위해 그만 사퇴하는 것이 옳다”면서 사퇴를 요구했다.

법사위원인 장제원 의원은 “또다시 맹탕에 맹탕을 더한 허망한 청문회를 통해 임명강행에 면죄부만 주는 제1야당이 어디에 있나”고 반문했다.

이어 “이틀이 보장된 청문회를 하루로, 단 한 명의 증인도 없는 청문회에 어떻게 합의를 할 수 있는지 도대체 원내지도부의 전략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당내 반발은 물론 법사위원들도 반발하면서 나 원내대표는 법사위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로 인해 나 원내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좁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나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원내대표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12월 원내대표 경선에서 연임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계획이다. 그래야만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인해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이번 합의가 나 원내대표 정치 인생에 상당한 흠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