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 조국 임명, 문재인 대통령 선택은
진퇴양난 조국 임명, 문재인 대통령 선택은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9.09.0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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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이냐 철회냐, 고민 빠진 문재인 대통령
주말 동안 여론 양분…정치적 후폭풍 불가피

임명 철회하면 야당 공세 점차 거세지고
임명 강행해도 야당 공세 점차 강해지고
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고민에 빠졌다. 임명, 철회 모두 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히 거세기 때문에 어떤 식의 결론을 내려야 할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사진/뉴시스)
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고민에 빠졌다. 임명, 철회 모두 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히 거세기 때문에 어떤 식의 결론을 내려야 할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고민에 빠졌다. 임명, 철회 모두 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히 거세기 때문에 어떤 식의 결론을 내려야 할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정치적 후폭풍은 9월 정기국회를 넘어 내년 총선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통령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조 후보자를 버릴 것인지 임명할 것인지 이제 결정을 해야 할 시간이다.

◇ 진퇴양난 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지난 6일 끝난 이후에도 상당한 논란은 이어졌다. 조 후보자 부인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되면서 정치권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사퇴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검찰이 조 후보자 임명 과정에 정치적 개입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피의자 소환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기소를 했다는 것은 방어권 보장을 사실상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치적 노림수 때문에 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처럼 주말 동안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냐 철회할 것이냐를 놓고 여론이 분분했다. 지난 주말 태풍 ‘링링’이 강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조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진퇴양난에 처했다는 사실이다.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도, 철회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만약 조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한다면 그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히 거셀 것으로 예측된다.

보수 야당들은 ‘조국=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 후보자가 낙마했다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대대적인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레임덕 이야기까지 나온다. 그만큼 보수 야당들은 조 후보자의 낙마를 최대한 이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검찰 역시 자신들이 생각하는 소정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가 지명된 후 지금까지 보여줬던 검찰의 행동을 볼 때 검찰이 조 후보자 임명을 반대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따라서 만약 조 후보자가 낙마된다면 검찰에 의해 낙마된 사례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것으로 예측된다.

◇ 임명해도 문제가 되고

문제는 임명해도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이미 야당들은 ‘민란’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대여 공세를 펼치고 있다.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정기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이게 된다.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을 통해 대여 투쟁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마도 정권 퇴진 운동으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더불어 특검 도입은 물론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으로 예측되며, 더 나아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측된다.

검찰의 저항 역시 상당히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앞서 언급했듯이 검찰의 최근 행보를 보면 조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것은 확실하다. 이런 가운데 임명을 강행한다면 아마도 조 후보자 관련 수사는 더욱 거세게 몰고 갈 것으로 예측된다.

일각에서는 이미 검찰을 문재인 정부가 통제하지 못한 수준이 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따라서 임명 강행할 경우 검찰의 저항이 상당히 거세지면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측된다.

대학가 역시 조 후보자 임명 강행하면 그에 따른 반발도 상당히 거세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촛불집회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에 따른 촛불집회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지난 6일 끝난 이후에도 상당한 논란은 이어졌다. 조 후보자 부인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되면서 정치권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사퇴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뜨거워졌다. (사진/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지난 6일 끝난 이후에도 상당한 논란은 이어졌다. 조 후보자 부인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되면서 정치권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사퇴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뜨거워졌다. (사진/뉴시스)

◇ 선택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다만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 오는 10일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9일에 임명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원로뿐만 아니라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과정을 밟고 있다. 하지만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임명이 되나 철회되거나 검찰 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조 후보자 임명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모습을 보고 검찰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라는 칼날로 정치적 개입을 했다고 문재인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개혁을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문 대통령의 시간은 점차 다가온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려도 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히 거세질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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