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임명, 한국당 강력 투쟁 예고했지만…
조국 임명, 한국당 강력 투쟁 예고했지만…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9.09.10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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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앞두고 고민에 빠진 자유한국당
대정부 투쟁 예고했지만 현실은 쉽지 않아

특검·국정조사는 검찰 수사와 맞물려 있어
의원직 총사퇴는 초반에 얘기가 나오기도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광화문 출퇴근 시위를 하는 등 장외투쟁의 가속도를 밟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광화문 출퇴근 시위를 하는 등 장외투쟁의 가속도를 밟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광화문 출퇴근 시위를 하는 등 장외투쟁의 가속도를 밟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 이유는 추석 연휴 이후 시작되는 정기국회 때문이다. 정기국회는 ‘야당의 무대’라고 할 수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이를 박차고 나선다면 오히려 손해가 되기 때문이다.

◇ 당내에서도 비판 목소리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임명되면서 자유한국당은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조 장관이 임명되자 자유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의총이 끝난 직후 황교안 대표는 “폭거에 대해 모든 힘을 모아 총력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총력투쟁 방법으로 원내투쟁과 원외투쟁 그리고 장외투쟁으로 나누고, 대표적으로 출퇴근 시간에 광화문에서 시위를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

이날 황 대표는 현충원에 참배를 한 후 곧바로 광화문으로 나아가 퇴근길 시민들에게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대규모 투쟁을 벌이겠다는 각오다. 사실상 정권 퇴진 선언을 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의총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조 장관이 지명되고 4주 동안 150만 건 이상의 기사가 쏟아지고 각종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내지도부가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장관이 지명된 후 인사청문회에 대한 전략을 잘못 짰다는 비판이다.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그에 따라 증인 채택이나 증거 수집 등을 했어야 했는데 초창기에 인사청문회를 열 것인가를 두고 논의 과정이 생기면서 오히려 정부와 여당에게 빌미를 줬다는 비판이다.

또한 검찰에 조 후보자 가족들을 고소·고발하면서 청문회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들고 검찰 수사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게 만들었다는 것이 패착이다.

게다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3일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를 했으면 그것을 지켜야 했는데 막판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시간을 끌다가 결국 6일 하루만 인사청문회를 열었다는 점 역시 패착의 원인이다.

일각에서는 아예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만큼 이번 인사청문 과정은 자유한국당으로서는 패착의 연속이었다는 평가다.

◇ 대정부 투쟁 예고했지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을 임명했고,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반발하면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대정부 투쟁에 결국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자유한국당은 크게 장외투쟁과 원내투쟁으로 나누기로 했다. 장외투쟁은 앞서 언급한 대로 대규모 장외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원내투쟁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특검 및 국정조사 등을 꼽고 있다. 강경파는 정기국회 보이콧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은 아니다. 대규모 장외집회라는 것이 말이 쉬운 일이지 인원을 동원한다는 것은 당협위원장들에게는 괴로운 일이다. 당원들에게 독려를 해야 하고, 그들을 집회장소까지 안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 공천이 있기 때문에 당협위원장으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하는 상황이다.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지역구에서 자신의 얼굴을 알려야 하는데 주말마다 집회 장소에 얼굴을 비쳐야 하기에 여러 가지로 괴로울 수밖에 없다.

원내투쟁으로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를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는 보장이 없다. 물론 조 장관 임명에 찬성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표결 대결을 해볼 만 하지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특검과 국정조사 역시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검찰 수사 중에 특검과 국정조사가 실시된다면 검찰은 패스트트랙 수사를 통해 자유한국당을 압박할 수 있다. 따라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자유한국당의 정기국회 보이콧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정기국회를 보이콧하게 되면 여론이 상당히 따가워질 가능성이 높다.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의 정기국회 보이콧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정기국회를 보이콧하게 되면 여론이 상당히 따가워질 가능성이 높다. (사진/뉴시스)

◇ 정기국회는 야당의 무대

정기국회 보이콧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정기국회를 보이콧하게 되면 여론이 상당히 따가워질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정기국회는 ‘야당의 무대’라는 말이 있다.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성토할 수 있고, 예산안 심사를 통해 내년도 예산을 주무를 수 있는데 보이콧을 한다면 야당이 손해가 된다. 따라서 정기국회 보이콧도 쉬운 일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의원직 총사퇴도 꺼내 들었지만 의원직 총사퇴 역시 만만치 않은 일이다. 따라서 의원직 총사퇴는 의원총회 초반에 나왔다가 들어간 내용이었다.

결국 자유한국당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조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나 원내대표가 제대로 된 원내 전략을 세우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자유한국당이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아서 쉽지 않아 보인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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