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는 17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두고 여야 신경전이 팽팽한 가운데 열리는 마지막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 조 장관을 지키겠다는 여당과 조 장관을 낙마시키겠다는 야당의 공방으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순탄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기국회 파행도 예측하고 있다. 그만큼 조국 사태는 장기화되면서 파행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 조국 사태가 불러온 정기국회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서막이 올랐지만 누구도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다. 워낙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이라는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여야 모두 각오가 남다르다.

이번 정기국회가 내년도 총선과도 맞물리는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이기에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 모두 조 장관을 연결고리로 자신에게 유리한 지형을 짜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조 장관 사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에 따라 여야의 입장이 완전히 갈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야 모두 공격과 방어를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정기국회가 남다른 국회가 될 것이라는 것은 조 장관 임명에 따른 야당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장외집회를 열고 있으며 바른미래당 역시 가세한 분위기다.

추석 연휴 동안에도 계속해서 조 장관 임명의 부당성을 알리는 장외집회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어왔다.

다만 이런 장외집회가 과연 얼마나 민심을 모았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반조국 정서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으로 옮겨가지 못한 것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부의 문제 때문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다.

즉,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사태를 키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자강론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다.

조국 사태에 기대어 반사이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 장관 임명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장외집회도 중요하지만 정기국회 일정을 소화하면서 조 장관 임명의 부당성을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런 이유로 정기국회가 중요하다는 소리다.

◇ 야당의 무대, 정기국회

실제로 정기국회는 야당의 무대라고 할 수 있다. 오는 17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튿날인 18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19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다.

이어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 이후 30일부터 10월 19일까지 국정감사가 있고, 국정감사가 끝나면 513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 심사가 있다.

그야말로 야당의 무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자유한국당이 무작정 장외투쟁만 이어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즉, 정기국회 안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지적하다 보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과거처럼 무조건 장외투쟁만을 통해서 반문재인 정서를 확산시켜서 반사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 내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장외투쟁을 일삼을 때에는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하지만 장외투쟁을 접고 원내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원내 투쟁을 하게 되면서 2016년 총선에서 승리를 이끌어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 역시 무조건 장외투쟁을 할 것이 아니라 원내 투쟁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 파행 가능성은 얼마나?

문제는 정기국회 파행이 눈에 보인다는 점이다. 조 장관 친인척이 현재 수사 선상에 올라있고, 검찰은 조만간 조 장관의 목을 겨눌 가능성이 높다.

만약 조 장관이 소환조사를 받거나 기소라도 되는 날에는 야당의 공세가 상당히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정기국회가 파행이 될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나온다.

더욱이 야당은 특검이나 국정조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기 때문에 특검과 국정조사 도입을 놓고 여야의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대정부질문 등에서는 조 장관이 국무위원 자격으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다. 이때 야당과의 신경전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조 장관을 장관 취급하지 않거나 제2의 청문회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만큼 정기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벌써부터 국회 파행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여야의 신경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