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9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 실무협상에 대해 기대를 가졌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안에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갖는다는 원칙을 세우면서 9월 말부터 비핵화 협상에 들어간다. 그리고 국제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북미대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서로의 탐색전은 이제 끝났고 본격적인 대화에 들어가는 셈이다.

◇ 비핵화 협상 앞서 동맹 확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인터콘티넨털 바클레이 호텔에서 제9차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특별히 새로운 내용의 회담 결과가 나온다는 기대는 국제사회에서 별로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북한의 비핵화 실무 협상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깜짝 만남을 갖고 비핵화 실무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소원해진 상황에서 실무 협상의 테이블을 마련한 것이다.

그리고 오는 9월말부터 실무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따라서 이날 한미정상회담은 특별한 결론을 내리는 회담이기 보다는 비핵화 협상의 전초전 역할을 한다고 해도 무방하다.

결국 이날 한미정상회담은 비핵화 협상에 앞서 앞으로 비핵화 협상은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갈 것인지와 한미 동맹은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수준의 정상회담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날 정상회담 모두 발언들에서도 읽힐 수가 있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북미 간의 실무협상이 열릴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는 매우 좋다”고 밝혔다.

즉, 이번 정상회담은 비핵화 협상을 위한 정상회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보상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동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북한이 현재 미국만 상대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휴전선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날 정상회담은 비핵화 협상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에 대해서도 확실한 관계 설정을 했다. 확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미 대화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비핵화 협상에 있어 실무진에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상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확인한 자리였다.

◇ 비핵화 협상 마무리는

사실 제3차 정상회담은 그 어느 때보다 무르익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시선이다. 매파로 불리는 존 볼턴 전 백안관 안보보좌관이 경질되고 오브라이언 신임 보좌관이 임명되면서 북한과의 협상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모두 도맡아 하게 됐다. 이는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 단일 창구를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식 해법에 대해 비판을 가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싱가포르와 하노이 회담에서 보여줬듯이 톱다운 방식의 비핵화 협상은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경험이 쌓였다. 또한 빅딜 방식 역시 협상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면서 스몰딜을 할 것으로 보인다.

즉, 보텀업 방식과 스몰딜을 채택한다면 올해 안에 실무협상에서 비핵화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국제사회는 제3차 정상회담이 무르익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상대방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감을 잡기 시작했기 때문에 보다 한 단계 나아가는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다급한 상황이다. 이란과의 문제는 제대로 풀리지도 않고 있으며, 미중 무역전쟁은 장기적인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런 가운데 북한에서도 결실을 맺지 못한다면 내년 재선 가도에 빨간 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 제3 정상회담 올해 안에

따라서 3차 정상회담을 올해 안에 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올해 안에 열어서 비핵화 협상에 대한 타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북한과의 결실을 올해 안에 보여주지 못하면 자국의 국내 정치에서 상당한 위험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볼턴 전 보좌관을 경질한 것도 이란이나 중국, 북한 어디에서도 결실을 맺지 못한 답답함 때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실무협상에서 합의를 보고 3차 정상회담에서 ‘싸인’을 함으로써 보다 확실한 결실을 맺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다.

문제는 북한이 과연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다시 되돌릴 것이냐는 것이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우리나라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는 등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위협해 오고 있다. 비핵화 협상이 이뤄지고 난 후 북한의 태도는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할 것인지가 가장 큰 숙제다. 또한 우리 정부는 그런 북한을 어떤 식으로 상대해야 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런 문제까지 다뤘을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화 협상 이후의 상황에 대해 서로 의견 교환을 함으로써 비핵화 협상에 한발 다가가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