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있어 11월 부산이 주목받고 있다. 9월 말 비핵화 실무협상이 들어가게 되면 올해 안에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부산에서 열리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만약 김 위원장이 부산을 방문한다면 아무래도 제3차 북미정상회담의 장소는 부산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부산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내년 재선 위해 올해 안 결실 필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 협상에 대해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깜짝 회동을 가졌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하지만 9월 초부터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9월 말 실무협상이 시작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파인 존 볼턴 전 보좌관을 경질하고 그 자리에 오브라이언 신임 보좌관을 임명했다.

비핵화 실무협상을 위한 분위기가 점차 무르익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볼턴 전 보좌관이 경질됐다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고되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내년 재선을 위해서는 외교적으로 올해 안에 무엇인가 결실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란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고, 단기간에 해소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역시 중국과 줄다리기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해결될 것으로 예측되지 않는다.

반면 북한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볼턴 전 보좌관의 경질로 인해 리비아식 해법을 폐기했다는 것을 북한에게 보여줬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게 된다면 경제적 제재 완화 혹은 경제적 지원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체제 보장을 앞세우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도 체제 보장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리비아식 해법을 폐기함으로써 북한의 체제를 미국이 인정해주는 것을 이야기한다.

물론 그렇다고 북한이 갑작스럽게 모든 핵을 포기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 역시 북한이 모든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톱다운 방식이나 빅딜 방식이 아닌 실무협상을 통해 스몰딜로 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한이 어느 특정 지역의 핵을 없애면 그에 따라 미국과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등의 협상을 취할 것으로 예측된다.

◇ 북한이 내놓을 비핵화 범위는

만약 북한이 비핵화 범위를 과감하게 더 내놓게 된다면 미국으로서도 더 많은 것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종전선언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내년 재선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이 필요하다. 노벨평화상은 매년 2월에 신청을 받고 10월에 수상을 한다. 내년 재선이 11월인 점을 감안한다면 만약 10월에 노벨평화상을 받게 된다면 재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북한으로서도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을 약속받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가 더욱 공고해지게 된다.

이는 단순히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강경파로부터의 위협에서도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김정은 체제 하에서 그동안 군부 쿠데타설이 계속 제기돼 왔었다. 그만큼 군부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이 김정은 체제를 인정하게 된다면 군부의 쿠데타 기도는 사실상 힘들어지게 된다.

이런 이유로 북한으로서도 종전선언까지 도출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비핵화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특정지어서 합의를 도출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 평양으로 갈 것이냐 워싱턴으로 갈 것이냐

실무협상이 마무리가 되게 된다면 제3차 북미정상회담으로 들어가게 된다. 문제는 평양에서 할 것이냐 워싱턴에서 할 것이냐는 것이다.

최근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양 초청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평양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하지만 평양으로 들어가기에는 경호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닌 것이 현실이다. 이는 김 위원장이 워싱턴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

따라서 제3의 장소가 필요한데 만약 종전선언까지 생각을 한다면 부산만큼 최적의 장소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11월 부산에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이때 하게 된다면 극적 효과는 더욱 커진다.

즉, 아세안 정상들을 불러다가 종전선언을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국제사회는 발칵 뒤집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김 위원장이 정상회의에서 연설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이다.

이런 이유로 부산에서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다만 이것에는 전제조건이 있다. 그것은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 완화에 따른 경제적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북한이 계속해서 우리 정부에 대한 비방을 이어왔다는 점에서 두 달 동안 관계 개선 회복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그것은 결국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실무협상에 달려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에 예의주시한다고 발언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