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명된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코너에 몰렸었다. 검찰+언론+야당의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의 공격이 들어왔다. 하지만 지난 주말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200만(주최측 추산) 촛불집회가 대검찰청 앞에서 이뤄졌고,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힘을 실어줬다. 조 장관의 검찰개혁이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 지난 주말부터 분위기 반전

조국 법무부 장관은 지명된 그 순간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아야 했다. 언론은 지명된 그 순간부터 임명될 때까지 약 한 달 동안 150만 건의 기사를 쏟아내면서 조 장관 가족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엄청난 강도의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피의사실 유포 혐의가 짙은 수사 내용이 언론이나 야당 의원들을 통해 세상에 공개되기도 했다.

야당은 지속해서 지명철회 혹은 자진사퇴 압박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을 장관에 임명했다. 이후에도 검찰과 언론 그리고 야당의 공격은 계속되면서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업무를 보기 힘들 정도였다.

자택은 압수수색을 당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부인인 정경심 교수는 쓰러지기까지 했다. 조 장관이 압수수색 담당 검사와 통화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구설에 올랐다.

하지만 지난 주말부터 분위기가 반전됐다. 지난 주말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는 주최측 추산 200만 명의 촛불집회가 이뤄졌다.

야당들은 일제히 참가자 숫자를 축소하며 평가절하하고 있다. 때로는 문 대통령의 홍위병이라고 표현했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는 표현, 좌좀(좌파 좀비)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맹비난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이날 촛불집회는 고무적인 일이었다. 이에 지난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당시 촛불집회가 생각난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촛불집회를 계기로 검찰 개혁의 동력을 얻었다. 무엇보다 가장 고무적인 사람은 아무래도 조 장관이다. 코너에 몰렸던 조 장관으로서는 이날 촛불집회가 상당한 힘을 얻게 만드는 원동력이 됐다.

조 장관은 죽을힘을 다해 검찰 개혁을 이뤄내겠다는 언론 인터뷰까지 했다. 그만큼 검찰 개혁에 목숨을 걸겠다는 의미다.

◇ 문 대통령, 검찰개혁 숙제 내줘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조 장관으로부터 받은 업무보고에서 조 장관 힘 실어주기를 했다. 지난달 27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입을 통해 조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데 이어 업무보고에서도 조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면서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다.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촛불집회를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검찰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검찰은 행정부의 하부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인 자신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는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에게 검찰개혁에 동참해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한 것이다. 이는 조 장관을 중심으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 조국, 인사권 행사부터 시작

조 장관의 검찰개혁은 인사권 행사부터 시작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장과 대검찰청 사무국장 인사에 대해 문 대통령이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는 검찰이 조 장관의 통제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조 장관과 검찰의 미묘한 신경전은 인사권 단행을 통해 확실하게 교통정리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검찰개혁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가 종료된 시점부터 검찰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찰로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소환해서 조사를 마치고 난 후 조 장관을 직접 겨냥하는 수사를 펼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미 조 장관은 정경심 교수가 기소되더라도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이고, 재판을 통해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검찰이 조 장관을 직접 겨냥하지 않는다면 조 장관이 장관직에서 내려오는 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제 남은 것은 조 장관의 반격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제대로 뽑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검찰에 대한 매서운 개혁의 바람이 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