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자사 직원에 1% 대 초저금리 특혜 대출
한국은행 자사 직원에 1% 대 초저금리 특혜 대출
  • 손성은 기자
  • 승인 2019.10.01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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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 경영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아니야…시중 금리보다 1%포인트↓

[한국뉴스투데이] 한국은행이 수년간 1% 대 저금리로 직원들에게 주택자금 대출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은행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의 방만 경영 가이드라인을 피해간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행은 2015년부터 올 8월까지 최근 5년 간 직원들에게 연 1.5%~1.9% 금리로 주택자금을 대출해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는 해당 기간 시중은행 금리(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와 비교하면 1.5%p 가량 낮은 수치다.

연도별로는 2015년 1.8%, 2016년 1.5%, 2017년 1.5%의 대출 금리고 매해 시중은행보다 1%포인트 이상 낮은 금리를 적용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 낸내 1%대 대출금리를 유지해 온 것”이라며 “중앙은행 직원 대상으로 1% 대 주택자금 대출을 한 것은 0.01%p라도 이율을 낮추기 위해 이 은행, 저 은행 전전하며 창구 문 두드리는 일반 서민들의 눈에는 특혜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행이 스스로 돈을 찍어내는 발권력과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독립성을 이용해 직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방만 경영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며 “사내복지기금도 아닌 예산을 재원으로 삼아 시중금리 절반 수준으로 직원에 융자해주는 건 특혜로 한국은행의 예산이 자의적으로 배정되고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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