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정감사 “DLF 사태 사기 판매 날 선 비판”
금융위 국정감사 “DLF 사태 사기 판매 날 선 비판”
  • 손성은 기자
  • 승인 2019.10.0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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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비자 피해 무시한 불완전판매” 한 목소리 지적
우리‧하나은행장 국감 날 해외 출장…‘도피성’ 출장 비판
조국 펀드‧케이뱅크 증자 논란으로 은성수 위원장 압박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의원들의 조국 법무부장관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의원들의 조국 법무부장관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 오전 질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DLF‧DLS는 불완전판매를 넘어 ‘사기 판매’로 규정하고 해당 상품들을 판매한 은행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LF는 사모펀드와 공모펀드의 투자자보호 차이점을 악용한 규제 회피 목적으로 사모펀드 형태로 쪼개기 발행한 것”이라며 “구조적으로 투자자에게 절대 불리한 구조이며 금리하락기에도 오히려 판매를 확대하고 이를 판매한 직원들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상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은행이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에 해당 한다”라며 “투자자에게 불리한 상품을 설계하고 이를 안전하다고 속인 사기 판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은행들은 내부 검증 규정을 어기거나 채권 금리 하락으로 기존 판매한 DLF가 손해 발생 가능성이 증가했음에도 상품 구조를 바꿔가며 판매했다”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가장 큰 피해를 발생시킨 우리은행장과 하나은행장은 딱 금융위와 금감원 국감하는 날만 피해 해외 출장에 가있다”라며 “이런 도피성 해외출장 자체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적과 관련해 “불완전판매, 사기 부분은 표현을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데 금감원 1차 조사 결과 전체 20% 정도는 불완전판매로 드러났다”면서 “좀 더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200건 정도 분쟁조정을 했고 계속 분쟁조정이 들어오면 피해자 의견을 보고 신속하게 구제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은 위원장은 오전 국감에서 케이뱅크 증자 논란과 관련해 법 테두리 안에서 증자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금융위가 조국 펀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늑장 대응을하고 있다는 비판과 관련해 코링크PE 투자를 받은 2차전지 업체 WFM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사결과를 내놓을 수는 없다"며 "(제가)지시를 해서 현재 내부적으로 주가조작 사례나 이상 징후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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