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편 어려워 학비 못 낸 고등학생 전국 연간 3200명
가정형편 어려워 학비 못 낸 고등학생 전국 연간 3200명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9.10.0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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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고등학교 학비를 미납한 학생 수가 전국 연간 5000여 명을 상회하고 그 중 절반 이상은 가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등학교 학비를 미납한 학생 수는 총 1만 6337명 연간 5000여 명을 상회했다.

학비 미납 사유 중 가장 큰 원인은 가정형편 곤란으로 전체 미납 사유 중 54.7%로 절반을 상회했다. 인원 역시 2016년 2812명(54.1%), 2017년 2927명(54.4%), 2018년 3206명(55.7%)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이 최근 3년간 가장형편이 어려워 학비를 납부하지 못한 학생 수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 지난 2016년 10명에서 2018년 57명으로 증가했다.

여 의원은 “경남과 함께 조선업 위기를 겪은 부산, 울산의 가정형편 곤란 학생 증가율이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올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했으나, 내년도 예산 근거를 담은 고교무상교육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지난달 24일에야 간신히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 의원은 “국회는 더 이상 아이들의 교육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고교무상교육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민 기자 kool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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