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수사가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다음 주 정경심 교수 구속 여부를 결정하고 나면 모든 것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정감사 역시 다음 주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정기국회로 접어든다. 이미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오는 29일까지 해야 한다는 시간표가 짜여 있다. 검찰 역시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정국은 또다시 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측된다.

◇ 조국 관련 수사 이제 마무리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수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 장관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검찰은 상당한 고민에 빠진 상태다.

조모씨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이런 이유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에도 상당히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확실한 물증을 영장전담판사에 들이밀어야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검찰로서는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에 상당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만약 정 교수의 구속영장도 기각된다면 검찰로서는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검찰로서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조 장관 관련 수사는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든 모습이다.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를 끝으로 모든 것이 이제 마무리 국면이다. 조 장관 관련 혐의를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주변인들만 수사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거세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남은 것은 조 장관도 검찰 수사에 불려 갈 것인가 여부다. 이를 두고 상당한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국회 국정감사 역시 다음 주면 마무리가 된다. 국감이 ‘민생’국감이 아니라 ‘조국’국감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감이 끝나게 된다면 본격적인 정기국회로 접어들게 된다. 발의된 법안을 처리해야 하며 새해 예산안도 심사를 해야 한다. 따라서 조국 사태가 더 이상 국회의 이슈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야당으로서는 남은 것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조 장관 이슈를 부각해야 한다. 그 이외에 정기국회에서 조 장관 이슈를 부각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국감이 지나고 나면 조국 이슈를 야당이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주일만 버텨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감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본격적인 패스트트랙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 장관 이슈로 인해 한동안 잊었던 패스트트랙 이슈가 이제 정국을 강타할 것으로 보인다.

◇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이 오는 29일 이후에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이 10월 말에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을 거친다. 그런데 법사위 논의 기간 90일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패스트트랙 법안 심사를 법사위에서 해야 하는데 조국 사태로 인해 법사위에서 한 번도 논의를 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문 의장이 법사위 90일을 생략할 수 있다고 자문을 받으면서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이 열렸다.

물론 자유한국당 등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본회의 상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제 조국 이슈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곧바로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조국 이슈를 민생법안 처리 이슈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본회의 상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 패스트트랙 수사 국면으로

여기에 패스트트랙 수사 국면도 기다리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수사를 끝으로 패스트트랙 수사는 소강국면에 들어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출석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국감 기간이기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다음 주 국감이 끝나기 때문에 나 원내대표를 소환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여기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패스트트랙 수사를 하지 말라고 국감장에서 발언을 해서 논란까지 일으켰다.

아마도 검찰은 조국 관련 의혹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패스트트랙 수사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검찰은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로 인해 비판 여론에 직면해 있다.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와의 형평성 논란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상당히 거세게 수사를 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의원들은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검찰이 강제 구인을 시도할 경우 정기국회는 패스트트랙 수사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국회가 마비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