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조 “안심전환 대출 심사 살인적 노동 강도”
전국금융산업노조 “안심전환 대출 심사 살인적 노동 강도”
  • 손성은 기자
  • 승인 2019.10.1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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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인력 구조 기한 내 심사 불가능…금융위 관련 협의 당장 나서야

[한국뉴스투데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폭주로 기간 내 심사가 불가능하다며 인력 긴급 확충 등 처리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지난 29일 신청 마감 결과 64만 여건이 접수, 심사대상 건수는 24만 건으로 예상된다.

10일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금융위원회가 안심전환대출 재출시 계획을 밝힌 지난 8월 우리는 2015년 경험을 교훈 삼아 심사업무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면밀히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면서 “심사대상 건수는 대략 24만 건이 될 전망으로 2달 안에 24만 건의 심사를 처리하라는 금융위의 계획은 재앙과도 같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2015년 안심전환대출은 자행 대환을 전제로 해 심사 업무가 각 은행별로 분산됐음에도 심사 기간이 고작 영업일 기준 9일밖에 되지 않았던 탓에 은행 노동자들은 극심한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 시달리면 금융소비자들의 항의를 감내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각 은행이 아니라 주택금융공사가 직접 대환을 처리토록 하면서 업무 대부분의 부하가 주택금융공사에 쏠리게 됐다”면서 “심사기간을 두 달로 늘렸지만, 처리 인력의 규모를 감안하면 해당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는 2015년보다 훨씬 더 살인적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조는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심사관련 인력은 고작 150여 명에 불과하다. 하루에 처리 가능한 심사건수가 1인당 하루 6.2건임을 감안하면 일일 처리 가능건수는 930건이고 금융위가 제시한 2달의 기간 동안 처리 가능한 건수는 많이 잡아야 3만7200건에 불과하다”며 “이 기간 동안 24만 건의 심사를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며, 만일 이를 가능케 한다면 그것은 주택금융공사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쥐어짜 살인적인 노동으로 내몰았다는 방증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우리는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 사측에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라며 “무엇보다 즉각적인 업무부하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인력확충 조치가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무 처리 시간 단축을 위한 보금자리론 업무처리 기준 개정 등 업무절차의 효율화 또한 매우 급박한 과제며 심사처리 기간 확대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처리 가능한 물량의 6배 이상의 심사를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의 몸을 갈아 넣으라는 강요와 다름없다”면서 “금융위는 즉각 당사자인 주택금융공사지부와 금융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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