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35일, 무엇을 남겼나
조국의 35일, 무엇을 남겼나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9.10.15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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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쏘시개 역할한 조국, 특수부 해체 수순
공수처 설치 문제 남아 여야 갈등 숙제로

우리 사회 공정성에 대한 물음 던져 놓아
언론의 과도한 공격, 언론 반성 계기로도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결국 물러났다. 8월 9일 지명된 이후 9월 9일 임명까지 150만 건 이상의 언론보도를 쏟아내며 우리 사회 갈등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고, 9월 9일 이후 35일 동안 수많은 갈등은 조 전 장관 중심으로 움직였다. 급기야 촛불집회와 광화문 집회가 세 대결을 벌이면서 우리 사회 갈등의 중심이 됐다. 그런 그가 이제 장관직을 내려놓고 사회인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가 남긴 숙제는 상당하다. 그것을 풀어내는 것 역시 우리의 몫이 됐다.

◇ 검찰개혁 핵심, 공안부+특수부 해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사퇴의 변에서 ‘불쏘시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역할로 자신의 역할은 이제 끝났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이 사퇴하는 14일 법무부는 검찰개혁안을 내놓았다. 개혁안 핵심은 특수부의 기능을 대폭 축소해서 ‘반부패수사부’로 바꿨다는 점이다.

그동안 검찰을 지탱해온 조직은 ‘공안부’와 ‘특수부’이다. 공안부는 주로 시국 사건이나 대공 사건을 담당해왔고, 특수부는 정치·경제 분야 권력형 비리의 성역 없는 수사를 담당해왔다.

하지만 공안부나 특수부가 점차 비대해지면서 자신만의 기득권을 쥐고 정국을 흔들기 시작했다.

검찰은 정권이 바뀔 때마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해왔고, 권력의 힘이 빠지게 되면 물어뜯기 바빴다. 그러면서 검찰 스스로 ‘정치놀음’을 해왔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공안부와 특수부를 해체한 후 이들의 기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기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었다.

그런데 이날 특수부가 간판을 내린 것이다. 특수통으로 불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에 임명되면서 공안부가 사실상 해체됐다. 그리고 조 전 장관이 그런 특수부를 해체함으로써 검찰은 이제 형사부가 담당하게 됐다. 즉, 일반 형사사건만 담당하는 기능으로 축소된 것이다.

이는 그동안 검찰이 법무부를 좌지우지해왔던 것에서 법무부가 검찰을 통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의 역할은 ‘특수부’를 해체하는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조 전 장관의 역할은 특수부 해체를 발표하는 순간 끝났다고 볼 수 있다.

공수처 설치는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의 역할은 끝났다. 그런 의미에서 특수부 해체 소식을 발표하는 그날 조 전 장관이 사퇴 발표를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냈던 날짜는 35일밖에 안 된다. 하지만 워낙 강한 것을 많이 남겨 놓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숙제를 풀어야 할 숙제를 안게 됐다.

◇ 공수처 설치는 어디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수처 설치다. 공안부와 특수부가 해체됐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공수처 설치다. 공수처 설치는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상임위원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였기 때문에 법사위 자구·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면서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를 해야 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공수처 설치가 생각처럼 쉽게 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더욱이 비록 여야는 검찰개혁에 대해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다 보니 여야 충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이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 아무리 공안부와 특수부를 해체한다고 해도 공수처 설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공안부와 특수부는 부활할 것이고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입장이다.

따라서 국회 본회의 상정을 놓고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여야 모두 벌써부터 신경전이 상당하다.

법무부가 검찰의 특별수사부 명칭 변경과 축소, 수사범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한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은 개정안을 발표 후 사퇴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가 검찰의 특별수사부 명칭 변경과 축소, 수사범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한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은 개정안을 발표 후 사퇴했다. (사진/뉴시스)

◇ 공정성과 언론개혁이라는 화두도

조 전 장관이 남긴 숙제는 ‘공정성’과 ‘언론개혁’이라는 두 가지 화두가 있다. 조 전 장관 가족과 관련된 의혹이 불거지면서 우리 사회 공정성에 대한 화두가 남겨졌다. 광화문집회가 열리게 된 이유는 조 전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우리 사회가 과연 얼마나 공정한 것이냐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그런 의미에서 광화문집회가 갖는 의미가 상당하다.

조 전 장관을 비롯한 우리 사회 기득권이 그동안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공정성이라는 이름은 내팽개친 상황에서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그런 점을 비쳐볼 때 문재인 정부와 우리 사회가 이제 공정성 문제에 대해 화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동안 적폐 청산과 검찰개혁에 신경을 썼다면 앞으로는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이 이번 사태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언론개혁이다. 조 전 장관이 지명되면서 사퇴까지 계속해서 언론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아왔다. 물론 언론은 권력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조 전 장관에 대한 과도한 공격이 있다는 비판도 있다.

과연 우리 사회의 언론이 얼마나 공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해왔는지에 대해 반추하는 계기가 됐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기득권과 결탁한 언론이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 과도한 공격을 해왔다는 점에서 언론의 반성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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