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하면서 이제 최대 화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서 반드시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결사 저지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충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른 소수정당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됐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제 개혁과 맞물려 있기에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

◇ 공수처 설치에 사활 건 여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법무부로서 검찰 개혁의 사명은 완수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에 임명되면서 ‘공안통’이 사실상 해체됐다. 그리고 조 전 장관은 사퇴하기 전 특수부를 해체했다.

70여년이나 지속돼 왔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특수부가 해체되면서 법무부로서 할 수 있는 검찰개혁은 완수가 됐다.

이제 남은 것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만 남았다. 이는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지난 4월 사법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웠다. 그리고 세월은 흘러 이제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됐다.

원래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자구 및 심사를 해야 하는데 해당 상임위가 법사위이기 때문에 이미 관련된 논의는 모두 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법사위를 생략한 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의 종착지는 ‘공수처 설치’에 있다고 판단, 공수처 설치 관련된 법안 개정에 사활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 전 장관이 갑작스럽게 사퇴를 하면서 이제 남은 역할은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계속해서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친문 지지자들 역시 이번 주말 여의도에서 촛불집회를 열어 공수처 설치에 압박을 가할 생각이다.

◇ 표결 대결에서 소수정당 중요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14일 공수처 설치를 다음 국회로 넘기자고 제안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검찰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크게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역시 장외집회를 통해 공수처 설치 반대 여론을 최대한 끌어모으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다 보니 여야 모두 장외집회에서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리고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충돌이 예약돼 있다.

핵심은 더불어민주당 128석, 정의당 6석, 민주평화당 4석, 대안정치연대 9석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는 것에 있다.

더욱이 이탈표 등도 생각을 해야 한다. 이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따라서 이탈표 등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우군(友軍)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표결 대결에서 이탈표만 없다면 자신이 있다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 역시 공수처 반대에 사활을 걸면서 바른미래당과의 연대를 꿈꾸고 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연일 자유한국당과의 조건부 통합론을 꺼내 든 것도 공수처 설치를 놓고 연대의 가능성을 엿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결 대결에 들어가면 어느 쪽이 우세할 것인지 예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계속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 선거제 개혁과 맞물려

문제는 선거제 개혁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애초 합의는 선거제 개혁안을 사법개혁안보다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소수야당들은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다.

사법개혁안 처리를 해줬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더욱이 바른미래당이 당권파와 비당권파로 나뉘어 갈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의 표결 처리가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닌 상황이다.

더욱이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법안 자체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있다. 공수처장 임명에 대한 의견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생각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검찰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물리적 충돌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어디로 향할지는 아무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각 정당마다 또는 각 의원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상정과 표결 대결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모두 초조한 상태다. 계속해서 상대 정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에 다음 주 본격적인 세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예측된다. 오는 주말 장외집회를 시발점으로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는 주말 장외집회의 상황을 정치권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