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강경하다. 특히 검찰개혁을 놓고서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보수야당의 한축인 바른미래당 역시 선거제 개혁을 먼저 해야 한다고 내걸었지만 검찰개혁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다. 이런 이유로 자유한국당의 강경한 모습은 오히려 고립을 자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내년 총선 때 정권심판론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지는 미지수다.

◇ 자유한국당 강경책 지속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다. 조국 이슈도 이제 묻힐 법한 상황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조국 이슈를 끌어가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사퇴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유감의 뜻을 밝히자 이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노영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더욱이 이번 주말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막바지에 다다른 국정감사는 여전히 조국 의혹으로 점철되고 있다.

검찰개혁 역시 완강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는 정권연장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검찰개혁을 21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사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강경한 모습이다. 조 전 장관의 사퇴가 또 하나의 이슈가 되면서 문재인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국 사태를 계기로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과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로 좁혀 들면서 한층 고무된 분위기다. 계속해서 정권을 압박하면 지지율 역전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내부는 발칵 뒤집어졌다. 이러다 내년 총선 패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조국 사태가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침몰시켰다는 평가도 있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계속 압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잘 나갈 때 경계하라”는 말이 있듯이 자유한국당이 최근 들어 너무 정권과 여당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아예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흘러간 조국’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주말 광화문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계획하고 있지만 ‘사라진 조국’ 앞에서 과연 동력이 생기겠냐는 이야기도 있다.

◇ 사라진 조국, 장외집회는

그동안 광화문에 모인 이유는 조국 사퇴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 전 장관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주 광화문집회는 ‘조국 사퇴’가 아니라 ‘정권심판’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이슈에 대해 과연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40%대의 굳건한 지지층이 있다는 점에서 ‘정권심판론’을 섣불리 꺼낼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검찰개혁에 반발하면서 ‘반개혁적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되고 있다. 황 대표가 검찰개혁을 21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말이나 공수처 설치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자칫하면 자유한국당이 ‘반개혁적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질 수 있다.

특히 검찰개혁을 21대 국회로 넘기라는 발언은 검찰개혁에 동조하는 유권자들은 자유한국당 후보를 찍지 말아 달라는 이야기와 같은 논리가 된다. 따라서 섣부른 발언이 오히려 자유한국당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던 바른미래당은 ‘선거제 개혁’을 우선순위에 뒀지만 검찰개혁은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 자유한국당과 궤를 달리하기 시작했다.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을 설득해서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을 무산시키려는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운명을 함께 해야 하지만 쉽지 않게 됐다.

◇ 대안 없는 정당은 결국

더욱이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공수처 설치에 반대를 한다면 그에 따른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대안도 내놓지 않고 무조건 ‘반문재인’ 전선만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권자들은 내년 총선 투표 당일까지 과연 어떤 정당이 앞으로의 국정을 맡길 수 있는 정당인지 끊임없이 시험을 하려고 할 것이다. 단순히 집권 정부와 여당을 반대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그에 따른 대안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약점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이슈로 그동안 재미를 봤지만 조 전 장관이 사퇴한 이후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이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무조건 정권을 비판하게 되면 정권 발목잡기라는 인식을 유권자들에게 심어주면서 ‘정권심판론’ 대신 ‘한국당심판론’이 대두될 수 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나아가야 할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