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판결 후속조치 내용은
아직도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어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후폭풍 거세
[한국뉴스투데이]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남을 갖기로 확정했다. 최근까지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와의 대화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파장이 일본 경제를 강타하면서 일본 정부로서도 우리와의 화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날 만남을 갖는다고 해서 깊어진 골짜기가 메워지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부메랑이 된 수출규제 조치
지난 7월 일본 정부가 일본 부품소재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데 이어 8월 화이트리스트에 우리나라를 제외한 조치를 내리면서 한일관계는 악화됐다.
일본 언론들은 수출규제 조치가 오히려 부메랑이 됐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반도체 부품소재 수출규제 조치를 내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 기업은 우리 중소기업의 부품소재를 사용하거나 수입선 다변화를 꾀했다.
그로 인해 일본 반도체 산업이 오히려 망하게 됐다는 소식이 일본 언론을 통해 국내에도 알려지게 됐다.
일본 중소도시는 그야말로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우리 국민이 즐겨 찾는 대마도의 경우 아예 지역 경제가 무너졌다는 소식이 들렸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게 되면서 일본이 침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아베 총리는 상당한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와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그 모멘텀을 찾기란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하지만 이 총리가 일왕 즉위식에 참석한다고 하면서 아베 총리도 이 총리와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한일관계를 만들기 위한 전환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두 사람 간에는 벌써부터 물밑 접촉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고위급 특사 채널을 통해 이날 만남에서 어떤 내용을 갖고 논의를 할 것인지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핵심은 강제징용 배상판결
결국 핵심은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후속조치를 어떤 식으로 취할 것인가 여부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난색을 표하면서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었다.
아베 총리는 지금도 우리 정부의 역할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일본 전범 기업의 자산 매각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됐다. 피해자 배상 위한 현금화 조치에서 발생하는 일본 기업의 피해를 우리 정부가 신속히 보전해주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소송 중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은 대일 청구권 자금을 지원받았던 우리 기업과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일본 기업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지만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가 한발씩 양보하는 식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동안 한일관계가 악화됐으니 한발씩 양보해서 꼬인 한일관계를 풀어보자는 뜻으로 읽혀지는 대목이다.
다만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대해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우리 정부가 너무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전범기업의 자산매각에 대한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날 이 총리가 아베 총리를 만난다고 해서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양국의 관계 개선 위한 선언 정도로 그칠 수도
이런 이유로 이날 만남에서 단지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한 선언 정도로 그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양국 모두 강제징용 배상판결 후속조치에 대해 꼬일대로 꼬였기 때문에 한번에 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한꺼번에 풀기 보다는 실무진이 계속적인 만남을 통해 협상을 이어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다음달 23일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공식 종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타협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강제징용 배상판결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간다는 원론적인 내용과 지소미아 공식 종료에 대해서는 재고할 수도 있다는 원론적인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예측된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정부나 일본정부 모두 지금처럼 한일관계가 계속 지속되면 자국의 이익에 상당히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앞으로 펼쳐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