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사법개혁법안 처리에 대해 여야 합의를 강조하면서도 합의가 불발되면 상정할 수밖에 없다는 발언을 쏟아냈다.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무슨 일이 있어도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남은 문제는 사법개혁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안 우선 처리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가장 중요한 것은 소수야당의 동조 여부다. 결국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사법개혁안을 처리하겠다는 의미다.

◇ 직권상정의 불가피성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사법개혁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것을 밝혔다.

문 의장은 21일 세르비아·아제르바이잔·조지아 순방의 마지막 여정인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가장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여야 합의가 최선”이라면서도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합의가 불발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말한 것이다.

그러면서 “‘국회의 계절’인데 국회가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3당 원내대표는 무조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만나서 협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여야 모두에게 압박을 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야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직권상정하겠다는 뜻을 보임으로써 여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문제는 여야의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미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검찰개혁은 21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 회동을 갖는다고 해도 사법개혁법안 합의 처리가 사실상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유로 문 의장은 직권상정이 단순히 여야 압박용이기보다는 실제로 직권상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 의장으로서도 자신의 임기 안에 사법개혁법안 처리라는 숙제를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본회의 상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곧 새해 예산안 심사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내년 1월부터는 내년 총선에 뛰어들기 때문에 이날 이외에는 시간이 사실상 없다. 따라서 문 의장은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사법개혁법안 처리를 마무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야당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제2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만큼 문 의장의 직권상정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 자유한국당 패싱론 대두

이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사법개혁법안을 처리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치 법안을 우선협상 대상에 선정했다. 즉,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 패싱론이 나온다. 즉,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표결 대결을 하자는 것이다.

그만큼 더불어민주당은 표결 대결에 대해 자신감이 강하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는 큰 틀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검찰개혁을 지금 하지 않으면 사실상 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사법개혁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제2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다만 패스트트랙 사태를 겪은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물리적 저지 등은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을 것으로 예측된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지난 주말 광화문 집회를 통해 공수처 설치 및 검찰개혁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수처 설치 및 검찰개혁이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좌파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면서 반발을 한 것이다.

따라서 사법개혁안 표결 대결을 두고 여야의 갈등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상당한 대결이 불가피하다.

◇ 소수야당의 협조 불가피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소수야당의 협조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소수야당들은 先 사법개혁안 처리에 대해 못 마땅해하고 있다.

당초 패스트트랙에 태울 때에는 사법개혁과 선거제 개혁을 동시에 처리하자는 합의를 했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서 사법개혁안 처리가 먼저 이뤄지게 됐다.

소수야당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 처리를 먼저 한 후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우선 처리를 위해서는 이 문제를 놓고 소수야당들을 설득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물론 소수야당들도 고민이 깊다. 선거제 개혁과 연계하지 않고 처리한다면 더불어민주당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지만 검찰개혁을 반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무엇보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개혁안을 처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으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핵심은 선거제 개혁 처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의지를 보여주느냐는 것이다. 그것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아마도 소수야당들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