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끝내 구속이 됐다. 법원은 범죄혐의 상당수가 소명된다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검찰의 수사는 한 단계를 뛰어넘게 됐다.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제 검찰의 칼끝은 새로운 이슈로 향하게 됐다. 그리고 정치권 역시 정 교수의 구속으로 인해 더욱 요동치게 됐다.

◇ 패스트트랙 수사 향하는 검찰 칼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24일 구속됐다. 지난 8월 조 전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한 지 두 달이 훌쩍 넘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의혹의 핵심인물인 정 교수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검찰의 칼끝은 조 전 장관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정 교수의 구속으로 인해 조 전 장관 이슈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다.

이런 이유로 이제 검찰의 칼끝은 새로운 방향으로 향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정국은 또다시 요동칠 수밖에 없다.

조 전 장관 소환조사 여부는 별개로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의혹 수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새로운 목표물을 대상으로 칼끝을 겨눠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것은 바로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충돌을 빚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사항이다. 이미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소환통보를 했지만, 의원들은 소환통보에 불응했다.

당 지도부 역시 소환통보에 불응하라고 지시를 내린 상태이고, 패스트트랙 수사 당사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크면서 검찰 수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11월 이후 검찰에 출석해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이 관련 의원들을 소환 조사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으므로 강제소환 방침을 정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정기국회 회기 중이기 때문에 강제소환 방침을 내려도 불체포 특권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강제소환은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검찰이 정 교수처럼 관련 의원들 소환 없이 기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난 18일 국회방송을 압수 수색을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무엇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전 장관 수사로 인해 정치적 논란을 일으킨 만큼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관련 의원들의 조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으므로 보다 냉혹하게 수사를 할 것으로 예측된다.

◇ 당혹스런 靑·與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혹스런 분위기다. 아무래도 정 교수의 구속으로 인해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어느 정도 드러났기 때문이다. 아울러 앞으로 야당의 공세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정 교수의 구속으로 인해 야당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가 드러났다는 논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조 전 장관만 싸고돈다는 논리로 계속해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국 사태로 인해 한때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 정 교수의 구속으로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앞으로 총선 선거운동 전략을 어떤 식으로 짜야 할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일부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청와대에 끌려다녔기 때문에 발생한 난관이라면서 이제부터라도 당·청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수도권과 부산·경남 출마 예정자들은 민심의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느끼면서 선거운동 전략 짜기에 고심하고 있다.

 

◇ 검찰개혁 방향은 어디로

더욱 큰 문제는 검찰개혁의 방향이다.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그 본회의에는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이 이뤄진다. 즉, 사법개혁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미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할 뜻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은 표결대결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과의 공조를 통해 사법개혁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정 교수의 구속으로 인해 다른 야당들과의 공조가 쉽지 않게 됐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은 ‘정 교수의 구속’과 ‘사법개혁안 표결대결’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야당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만약 정 교수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면 다른 야당들은 일제히 사법개혁안에 찬성할 뜻을 보였지만 정 교수의 구속으로 인해 다른 야당들로서는 사법개혁안 찬성에 정치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조 전 장관 구속을 외치는 민심은 ‘검찰개혁 반대’도 함께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수야당들로서는 이 민심을 외면할 수 없으므로 정 교수의 구속은 검찰개혁의 동력을 약화하기 충분하다.

이런 이유로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추진하려고 하는 검찰개혁에 빨간 불이 들어온 상태다.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