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대합입시 정시모집 비율을 상향조정한다. 다만 구체적인 비율과 적용 시기 등은 11월까지 시도 교육청 및 대학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오전 11시 40분께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주재한 교육개혁 관계 장관회의(교육장관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참석자 모두 교육이 부모의 경제‧사회적 부를 대물림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국민들의 상실감과 좌절감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교육개혁 출발이라는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의 힘이 자녀 입시와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신의 노력과 능력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반영되도록 제도 전반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고교서열화 해소 차원에서 자사고와 특목고를 고교학점제도가 도입되는 2025년에 맞춰 일괄 폐지하고 2028학년도 입시제도 개편 준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경우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서울대와 연세대‧고려대 등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성 제고방안을 11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고교서열화 해소 차원에서 자사고와 특목고를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에 맞춰 일괄 폐지하고, 2028학년도 입시제도 개편 준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한 범부처 협력을 통해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과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방안 채용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학종 위주의 수시 전형은 성적일변도의 평가에서 벗어나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한다는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 주요대학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들에게 범부처 협력을 통해 ▲학종 실태조사에 따른 공정성 제고 ▲고교서열화 해소 ▲일반고 역량 강화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과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을 위한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선취업 후진학 지원 확대 ▲채용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