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가 검찰 때문에 불법으로 규정이 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정부에서는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하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검찰이 불법 여부를 판단할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그와 더불어 앞으로도 국정운영의 판단을 검찰이 하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을 외치면서 검찰과 사법부에 ‘불법’ 여부 판단을 맡긴 것이 화근이 됐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 검찰 권력은 점차 비대화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가 검찰 때문에 불법으로 규정된 것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국정운영의 불법 여부 판단을 검찰에 맡긴 지 오래 되면서 그에 따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레셤 법칙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 농단 사건이 발생하면서 촛불집회가 열렸고, 촛불 혁명에 의해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내세운 것이 바로 ‘적폐청산’이다. 적폐청산의 칼로 선택한 것은 ‘검찰’이었다. 검찰이 박근혜정부 관련자들을 대대적으로 수사해서 기소하고, 재판을 벌였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국정운영이 ‘통치행위’이냐 ‘불법’이냐 여부가 재판의 핵심이 됐다.

이런 판단을 검찰과 법원이 하면서 정치권은 점차 검찰에 의존하는 상황으로 내닫게 됐다. 조금만 불법적 요소가 발견되면 고소고발이 난무 했고, 이에 피의자가 아닌 정치인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됐다.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사건도 검찰의 손을 빌리게 되면서 정치에 검찰이 깊숙이 개입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 사건 등도 검찰의 손을 빌리게 되면서 검찰의 권력은 비대해졌다.

아이러니하게도 검찰개혁을 벌이고 있는 이 시점에도 검찰의 권력은 비대해지면서 이제는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의 불법 여부도 판가름하게 됐다.

사실 ‘타다’의 논란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택시업계 등이 ‘타다’는 불법이라면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현행법규정에 따라서 불법으로 규정했다.

그러는 사이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평가다.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함에도 검찰의 판단만 맡기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리고 검찰이 불법으로 판명하자 그제야 정부 인사들이 잇달아 타다의 불법 규정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검찰을 향해 비판을 가했다.

이런 논란은 사실 정부가 자초한 면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검찰에게 모든 것을 맡긴 결과가 검찰을 비대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 검찰 만능주의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청산이어야 하는데 법적 청산만 앞세웠다는 평가다.

박근혜정부 시절 함께 했던 인사들을 법적 처벌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박근혜정부 당시 정책이나 비전 등에 대한 정치적 청산도 이뤄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법적 청산에만 매몰되면서 결국 검찰의 손을 빌리게 됐고, 그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게 됐다.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검찰의 권력은 비대해졌고, 그것이 타다 논란으로도 이어지게 된 것이다. 타다 논란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검찰에 맡기고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그리고 타다가 불법으로 판명되면서 그제야 부랴부랴 ‘성급한 판단’이라는 반응이 나온 것이다.

검찰 만능주위를 문재인 정부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검찰의 권력을 약화시키려고 했던 문재인 정부가 검찰에게 국정운영의 판단까지 맡겨버린 형국이다.

검찰이 정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형국이 되면서 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속속 나오고 있다. 타다 논란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판단에 맡기게 된다면 앞으로도 어떤 논란이 일어날 때마다 법적 판단에 맡기게 되면서 검찰의 권력은 더욱 비대화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검찰의 권력은 비대해지면서 정국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사례는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 21대 국회 지형 변화는 검찰 손에

특히 21대 국회 지형 변화는 검찰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패스트트랙 수사이다. 이미 두 차례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소환에 불응한다면 소환조사 없이 기소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소하고 재판을 거쳐서 판결까지 내려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하므로 내년 총선 이후에 유무죄가 가려질 전망이다.

만약 패스트트랙 수사 당사자가 내년 총선에서 당선된 후 재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는다면 재보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현재 관련된 의원 숫자만 100여 명이 훌쩍 넘는다. 만약 100여 명의 의원들이 내년 총선에서 살아 돌아오고 재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는다면 100여 곳이 재보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즉, 검찰 때문에 정치 지형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검찰의 권력이 점차 비대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리고 검찰이 비대화가 된 원인 중 하나는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