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한일(韓日)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이제 열흘 조금 남았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자국의 이익이 침해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고위 관료가 잇달아 우리나라를 찾았다. 그런데도 아직 별다른 언급은 없는 형편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대안으로 제시했다는 목소리도 있다. 문제는 얼어붙은 한일관계라고 할 수 있다.

◇ 양쪽 동의하면 종료일 미루는 것 가능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이제 열흘 후가 되면 이뤄진다. 23일이 지소미아 종료일이다. 종료일에 맞춰 미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방한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지난 6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70분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지소미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를 막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 움직임에는 지소미아 종료일을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일관계가 풀린 이후로 연기한다는 것이다. 한일관계가 풀리게 된다면 지소미아를 굳이 종료할 이유가 없으므로 미국으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해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는 어쨌든 국가 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양국이 동의한다면 종료일을 몇 개월간 미룰 수 있다. 따라서 한일 양국이 종료일을 미룬다는 내용의 합의문만 만들면 가능하다.

이처럼 종료일을 연기하는 것은 뜻밖에 단순하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혹은 유지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종료일을 연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로서는 지소미아 종료를 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지소미아를 종료할 경우 야당들로부터 안보 무능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내년 총선에서 안보 프레임이 구사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힘든 총선을 치를 수도 있다.

그렇다고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것 역시 반일 감정을 가진 국민들로부터 규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지소미아 종료일을 연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단 미국이 명분을 만들어주고 우리 정부는 마지못해 수용하는 척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본 역시 지소미아 종료일을 연기하는 이득을 얻게 되기 때문에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지소미아 종료일을 연기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 문제는 한일관계

문제는 한일관계이다. 지소미아 종료일을 연기하는 ‘전제조건’이 ‘한일관계가 풀렸을 때’까지다. 물론 한일 양국 모두 지금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서로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꼬여 있는 한일관계를 풀기 위한 노력을 보이는 중이다.

하지만 당초 일본 정부가 부품수출 규제 이유에 ‘안보상 믿을 수 없는 국가’라는 점을 들었기 때문에 안보상 서로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태도였다.

따라서 안보상 믿을 수 없는 국가에서 ‘믿을 수 있는 국가’로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그것은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상응 조치를 서로의 처지에서 이견 조율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일본의 태도는 완강하다. 한일관계 악화의 책임은 한국 정부에게 있고, 해결책을 가져오지 않으면 한일정상회담은 없다는 것이 일본 측의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1분간 독대를 했지만, 일본은 여전히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 측은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는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면서 우리 정부에게 사법부 판결을 이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일본 측이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으려고 하므로 지소미아 종료일을 연기한다고 뾰족한 대안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정치권의 판단이다.

일본이 우리 사법부 체계에 대한 이해와 삼권분립에 대해 이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우리 정부가 해결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한일관계를 다시 정상화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 꼬여있는 한일관계 풀기 어려워

꼬여있는 한일관계는 풀기는 어렵다. 여기에 연말에 일본 기업 자산 강제매각을 앞두고 있으므로 한일관계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자산 강제매각을 한다면 그에 따른 추가 보복 조치를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삼권분립’에 어긋나지 않게 하는 조치이다. 그러므로 일본 정부의 불만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이유로 지소미아 종료일을 연기한다고 해도 뾰족한 대안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정치권의 인식이다.

오히려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가 절실하다는 태도다. 태도 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소미아 종료일을 연기해도 지금과 별반 달라지지 않은 결론이 나오리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미국 처지에서는 지소미아 종료보다는 지소미아 종료일을 연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