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자동 부의가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자동부의에 대해 언급했기 때문에 앞으로 자동부의를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상당히 거세질 것으로 예측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면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협상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 일주일간 집중적인 대화와 협상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와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자동 부의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자동 부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2월 17일이 예비후보등록일이기 때문에 이날까지는 시간이 남아있다면서 협상의 여지는 남겨져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도 있지만 일단 자유한국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서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오늘부터 일주일간 집중적인 대화와 협상의 시간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자유한국당을 향해 협상을 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한 것이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자유한국당을 배제할 경우 불어닥칠 정치적 후폭풍 때문에 결국 자유한국당과 협상을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원내 협상을 무작정 거부하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자유한국당이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선거법 개정을 외면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판단이다.

선거제 개혁은 이미 시대적 과제가 됐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무조건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철회를 위해 단식 투쟁 등 극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전술이 한정된다는 평가다.

패스트트랙 철회를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나 의원직 총사퇴 카드 등이 원내 전략으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자유한국당이 결국 원내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고 이 원내대표는 판단했다. 이에 일주일 간의 시간을 주고 협상을 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이 제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과연 수용을 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하다. 하지만 무조건 거부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 진퇴양난 빠진 나경원

문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점이다. 원내 협상을 거부할 경우 패스트트랙 저지를 막아낼 현실적인 수단이 없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자동 부의된다.

이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표결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나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원내 협상 제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권 일부의 시각이다.

하지만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면서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내 협상에 응할 경우 대표와 원내대표 간의 패스트트랙 시각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가뜩이나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 간 불화설이 나돌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가 단식투쟁을 하는데 원내대표가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는 것은 불화설을 더욱 증폭시키는 좋은 먹잇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내 협상 결과 어떤 식으로 합의를 하더라도 당내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 협상을 잘못할 경우 나 원내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12월 11일 원내대표 자리에서 내려오는 나 원내대표로서는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게 되면 공천에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 원내대표로서는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나 원내대표는 진퇴양난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나 원내대표가 구사할 수 있는 원내전략이 한정됐다는 것이다.

◇ 향후 자유한국당의 선택은

결국 핵심은 나 원내대표의 선택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자체의 선택이다. 자유한국당이 원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자동 부의가 될 것이고, 협상에 응한다면 자동 부의는 일단 유보된다.

여야는 자유한국당을 배제한다면서 계속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원내협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표결처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자유한국당이 할 수 있는 것은 단결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당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결된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다.

더욱이 황 대표의 단식투쟁이 오히려 조롱 등을 불러오면서 역효과가 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다 강력한 투쟁 의지를 보인다면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한정됐다는 평가다. 패스트트랙 열차에 동참하느냐 아니면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이느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반드시 꺼내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패스트트랙 정국을 놓고 자유한국당 내부는 어수선한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