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 날이 밝았다. 이날 당장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지는 않겠지만 여야의 셈법은 복잡하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오는 12월 2일 검찰개혁안의 자동부의를 앞두고 있으므로 일단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여지가 없을 때는 강행 처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소수야당들은 검찰개혁안 자동부의 전에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 검찰개혁안 걸려있는 민주당, 가급적 늦춰라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가 27일부터 이뤄진다. 물론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자동부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주일’이라는 시한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협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자동부의를 막는 방안을 고민 중이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것도 현실이다. 소수야당들은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시대적 과제라는 점에서 하루하루가 속이 타는 형국이다.

이처럼 여야 모두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어디로 흘러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안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검찰개혁안은 12월 2일 자동부의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 처리보다는 검찰개혁안 처리에 더 방점을 찍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소수야당들이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한 후 검찰개혁안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표결 처리에 동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12월 2일 이후에 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즉, 검찰개혁안을 먼저 처리하고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하자는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일주일’이라는 협상 시한을 이야기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즉, 일주일 동안 자유한국당과 협상을 하면서 시간을 끌고, 그다음에 검찰개혁안을 먼저 처리한 후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물론 마냥 늦출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예비후보 등록일이 오는 12월 17일이기 때문에 최소한 17일 이전에는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끝내야 한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2일 이후 17일 이전에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또한, 오는 12월 3일이 새해 예산안 법정기한이다. 다시 말하면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가급적 늦추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유리하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절실함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 패스트트랙 저지해야 하는 자유한국당

반면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저지해야 한다. 황교안 대표가 단식투쟁을 하고 있지만, 단식투쟁만으로는 패스트트랙을 저지할 수 있지는 않다. 원내 전략이 필요한 셈이다. 이에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나 의원직 총사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

더욱이 다른 정당들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표결 처리를 하겠다고 한다면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

이런 이유로 자유한국당의 고민은 깊어진다. 다만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즉 변혁이 선거법 개정안 표결 처리에 대해 결사 반대를 하고 있다.

따라서 보수야당들을 중심으로 야권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를 매개로 야권 연대를 넘어 보수대통합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패스트트랙을 저지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기란 쉬운 일은 아니라는 점이다.

더욱이 검찰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물리적 충돌에 대한 수사 압박을 하고 있으므로 이번에는 물리적 충돌마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나 원내대표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 중 하나다. 오는 12월 11일 나 원내대표의 임기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최대한 막아야 한다는 것이 나 원내대표의 생각이다.

◇ 거대양당 속 소수야당들

소수야당들 역시 복잡한 상황이다. 일단 자동부의가 됐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안 처리 이후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하자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으므로 소수야당들로서는 초조하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안을 처리한 후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소극적으로 돌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수야당들 입장에서는 검찰개혁안 처리 이전에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일부 소수야당들은 아예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패스트트랙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이 언제 어느 때건 협상을 깰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늦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소수야당 대표들이 최근 들어 자주 회동을 하는 이유도 거대 양당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의중이 반영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최대한 압박해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소수야당들의 생각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가 된다고 해도 처리가 될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