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원 일요휴무제가 공론화 결과 압도적 찬성으로 나타났다.

26일, 학원 일요휴무제 공론화추진위원회는 "시민참여단 171명이 10월 26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의 숙의 결과 찬성 62.6%, 반대 32.7%, 유보 4.7%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며 서울시 교육청에 학원 일요휴무제 시행을 권고했다.

시민참여단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의 제도적 보장", "주말을 가족과 보낼 수 있는 환경조성", "높은 사교육 의존도 완화" 등을 시행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 2014년 서울시내 중·고등학생 421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35%의 학생들이 매주 혹은 필요시 일요일도 학원에 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학원 일요휴무제를 실시하면 불법 개인과외 혹은 경기지역으로 원정 수강을 가는 등 이른바 풍선효과가 생길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또한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현행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선 교육청이 학원의 휴무일을 강제할 수 없도록 막고 있고, 법제처에서는 지난 2017년 "교육감이 시·도 조례로 심야시간에 대한 제한을 둘 수는 있지만 특정 요일이나 주말에 교습할 수 없도록 하는 휴강일은 강제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상황에서 서울시 교육청은 조례개정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공론화에서 나온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 "공론화 결과와 내년 상반기에 나올 관련 정책연구 결과를 함께 검토해 교육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성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