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기소권 쥔 검찰, 애타는 정치권
수사권·기소권 쥔 검찰, 애타는 정치권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9.11.29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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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유재수·패스트트랙 수사 밟고 있어
검찰이 정권심판론 vs 야권심판론 떡 쥐고

내년 총선은 검찰에게 물어봐야 할 상황
공수처 설치 통해 검찰 권한 약화해야
유재수 전(前)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에 몸담았던 정권 핵심 인사들을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재수 전(前)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에 몸담았던 정권 핵심 인사들을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검찰개혁 논의가 정치권에서 이뤄지는 가운데 검찰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높아졌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쥔 검찰이 이 두 가지 무기를 갖고 정치권을 향해 칼을 휘두르고 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경찰 수사 외압 논란, 유재수 전 부시장 수사, 패스트트랙 수사 등 정치권을 뒤흔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내년 총선은 검찰에게 물어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 김기현·유재수, 정권심판론 불 댕기나

내년 총선을 몇 개월 앞두고 내년 총선 전망을 검찰에게 물어보라는 우스개 이야기가 나온다. 그만큼 검찰의 정치권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예전부터 검찰이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해서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최근에는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절차를 밟는 등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는 모습이다. 검찰이 검찰개혁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통해 정치권에 무언의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

정치권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검찰이 검찰개혁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이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경찰수사 명령 의혹 논란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 김 전 시장의 비리에 대한 첩보를 청와대가 입수하고, 그것을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넘겼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그런데 김 전 시장이나 자유한국당은 김 전 시장의 비위 첩보를 입수해서 황 청장에게 넘겨준 것은 명백히 사찰이며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청와대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면서 반발했다.

이에 검찰이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판단은 아무래도 첩보 내용을 이첩했을 당시의 원본을 들여다보면 이 문제가 ‘단순 이첩’인지 혹은 ‘명령’ ‘하달’ ‘지시’ 등이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황 청장은 원본은 검찰이 쥐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 따라서 검찰이 당시 청와대가 갖고 있던 이첩 원본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사를 하면 권력남용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검찰이 권력남용으로 판단할 경우 아무래도 정권심판론에 불을 댕길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유재수 전 부시장의 수사도 마찬가지다. 유 전 부시장이 현재 구속된 상태다. 검찰이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것이 만약 청와대라는 수사결과를 내놓는다면 정궘심판론은 그야말로 들불처럼 번져 나갈 것으로 보인다.

◇ 패스트트랙 수사 결과는

이와 더불어 검찰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물리적 충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소환 조사에 불응하면서 소환조사 없이 기소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이에 검찰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미 국회방송을 두차례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28일에는 국회 본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패스트트랙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서 연루된 자유한국당 의원이 60여 명이 된다. 이들이 만약 국회선진화법 이름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는다면 사실상 21대 국회의 지형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이런 이유로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검찰의 칼날에 자유한국당이 추풍낙엽으로 떨어지면서 앞으로 수사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른 정당들은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있으며, 자유한국당 역시 패스트트랙은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 잣대를 들이밀 수 없다는 입장이다.

찰의 판단에 따라 내년 총선 지형이 변화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검찰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는 뜻이다. (사진/뉴시스)
찰의 판단에 따라 내년 총선 지형이 변화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검찰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는 뜻이다. (사진/뉴시스)

◇ 검찰 판단 따라 정치 지형 변화

이에 검찰의 판단에 따라 내년 총선 지형이 변화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검찰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는 뜻이다.

특히 검찰이 선거에 너무 깊숙하게 개입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의 판단에 정치적 지형이 바뀌게 된다면 앞으로도 검찰이 정권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정권은 검찰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검찰의 권력은 더욱 막강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검찰의 권한을 약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대해 반발하면서 사실상 어려운 분위기다.

더욱이 선거법 개정과도 맞물리면서 공수처 설치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도 이번 사건 등을 살펴보면 검찰의 권한을 약화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뜨거워지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 때마다 검찰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면 앞으로 선거대책본부는 검찰청 앞에 설치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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