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경기도 성남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5세 여아가 동갑내가 남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기를 바란다"는 청원글이 게시됐다.
A씨는 자신을 "지난 11월 4일, 같은 유치원의 동갑내기 남자아이에게 아동성폭력을 당한 만 5세 여아 아버지"라고 말하며 "어린이집과 아파트 자전거보관소에서 자신의 딸이 아동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로 인해 자신의 딸이 주요부위에 상처를 입었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아이의 말에 따르면 가해 아동으로부터 따귀를 맞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복지법 상 아동에게 성적·신체적 학대는 아니된다고 적혀있지만 형법상으로는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다"면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니 처음부터 고소·고발이 되지 않는 현실은 절망감만 안겨준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플래카드나 1인시위 등도 생각해봤지만 이런경우 가해자 측이나 어린이집의 명예훼손이라는 역대응에 적극적 대응도 꺼려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강제력을 가진 중재기관을 만들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2일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가등이 참여해 관계기관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가해 아동의 부모는 문제의 성적 행동이 실제 있었음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해졌으며 청원글에 따르면 가해아동의 아버지는 모 실업팀 소속 국가대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