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檢 갈등, 해결사 나선 추미애
靑·檢 갈등, 해결사 나선 추미애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9.12.05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두 번째 압수수색 당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범여권은 “기획 편파 수사”라며 불만 토로

특검 통해 윤석열 견제 장치 마련 시도
법무장관에 추미애 인선, 윤석열 견제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면서 조만간 청와대는 인선 발표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면서 조만간 청와대는 인선 발표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검찰이 지난 4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격분하는 분위기다.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연일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수사에 대해 반박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을 제동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없다는 분위기다. 이런 이유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무부 장관 기용에 상당히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격분하는 더불어민주당

지난 4일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두 번째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검찰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이 유독 주목받는 이유는 전날 청와대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했던 검찰 수사관의 사망과 관련해서 검찰이 유서에도 없는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있다고 청와대가 비판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검찰을 비판하자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한 것이다.

이 소식이 들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선택적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수사가 아닌 정치 행위’라고 규정했다.

검찰이 연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의혹 관련 수사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면서 형평성을 잃었다는 것이 여권의 불만이다.

특히 지난 4월 발생한 패스트트랙 물리적 충돌에 대한 수사는 진전된 모습이 없는 반면 유독 여권 인사들에게만 검찰이 가혹할 정도로 수사의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이다.

여권에서는 검찰이 자유한국당에게는 관대하고 여권에는 엄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청와대가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공수처 설치에 관한 검찰개혁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동시에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공수처 법안 저지를 필사적으로 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여권은 판단하고 있다.

국회 회기 중에는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강제수사에 돌입하더라도 현직 국회의원을 구속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때로는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송부한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자진출석 형식으로 수사했을 뿐이지 현직 국회의원들을 1명도 소환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불만이 범여권에서는 쌓일 수밖에 없다.

◇ 특검 카드 꺼내 든 여당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검사 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다. 더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의 검찰이 공수처 설치 저지를 위해 청와대를 흔들고 자유한국당에게는 관용을 베풀고 있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특검은 야당이 제안하고 여당은 이에 대한 거부를 행사하지만 이번에는 여당이 특검을 제안한 상황이다.

하지만 야당은 특검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호가 수사를 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범여권의 불만이 표출될 수밖에 없다. 자칫하면 정권심판론으로 옮겨붙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다만 검찰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제보와 정보를 언론사들이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 범여권의 고민이다. 결국 윤석열 총장을 사퇴시키고 새로운 인사를 검찰총장에 앉히거나 검찰총장을 제어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을 앉혀야 한다는 이야기다.

검찰이 지난 4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격분하는 분위기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지난 4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격분하는 분위기다. (사진/뉴시스)

◇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추미애

이런 가운데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면서 조만간 청와대는 인선 발표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당초 오는 15일께 총리 인선 등과 함께 발표할 계획이었고 총리 후보로 김진표 의원이 거론됐다. 하지만 진보 진영에서는 김 의원이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행정에 접목하려고 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김 의원의 총리 기용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면서 추 의원의 법무부 장관 기용을 하루라도 빨리 발표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왔다. 검찰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공석으로 비워진 법무부 장관에 빨리 앉혀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범여권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은 현재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정국으로 인해 얼어붙었다는 점이다.

인사청문회를 해서 임명이 되기까지는 순탄치 않은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 자리를 하루라도 비워둘 수 없다는 것이 범여권의 시각이기 때문에 이번 주 인선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