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보다 쎈(?) 장관 추미애, 검찰개혁은?
조국 보다 쎈(?) 장관 추미애, 검찰개혁은?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9.12.0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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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낙점...검찰개혁 완성
낙점 첫 일성 검찰개혁…저항 만만치 않아

윤석열 총장과 9기수 차이 추미애
검찰 조직 장악 여부 아직 불투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추미애의원실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추미애의원실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로 공석이 된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조 전 장관은 사퇴하면서 후임으로 자신보다 ‘쎈(?)’ 장관이 올 거라고 호언장담했다. 그리고 추 의원이 장관 후보자가 됐다. 판사 출신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까지 한 5선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녀의 화려한 이력만큼 검찰개혁에 상당한 기대가 예상된다.

◇ 판사 경력에 당 대표까지

문재인 정부의 성패 여부는 ‘검찰개혁’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 때에도 검찰개혁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끝내 실패하면서 검찰은 비대해졌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검찰개혁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때마다 검찰의 저항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에도 검찰개혁을 내세웠지만, 그때마다 검찰의 저항은 만만치 않았다. 그리고 끝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검찰의 저항에 부딪혀 낙마해야 했다.

조 전 장관은 사퇴하면서 후임으로 자신보다 ‘쎈(?)’ 인사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 자리는 50여 일이 지나도록 공석이 됐다. 그리고 마침내 문재인 대통령은 결단을 내렸다.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다.

추 후보자의 이력은 화려하다. 판사 출신인 데다 38살에 정치에 입문했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까지 한 5선 정치인이다. 특히 촛불 정국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남다른 경력을 갖고 있다.

이런 화려한 경력은 앞으로 인사청문회의 무난한 통과를 예고한다. 더욱이 야당들과도 관계가 좋은 편이라는 평가로 인해 인사청문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판사 경력이라는 점이 검찰 조직을 장악하는 데 장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무엇보다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사법연수 기수가 9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점이 강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추 후보자를 낙점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해석된다. 조 전 장관이 학자로서 검찰개혁을 그동안 외쳐왔었지만, 이론만 풍부했을 뿐 실전경험이 없었다는 점이 사퇴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추 후보자는 검찰의 생리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할 수 있다.

추 후보자는 취임 일성으로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그만큼 자신의 소임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역시 추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에 대해 ‘검찰개혁’을 꼽았다. 그만큼 검찰개혁이 문재인 정부의 시대적 과제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검찰개혁 완성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나 검경수사권 조정은 법안으로 국회 통과 절차만 남아있다. 따라서 추 후보자가 공수처 설치나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직접 개입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추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검찰 조직이 자체적으로 만든 검찰개혁안을 완성하는 것이 숙제가 됐다.

결국, 추 후보자가 할 수 있는 권한은 검찰권한의 축소이다. 이미 법무부는 연내에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37개 추가 축소하기로 했고, 수사내용의 법무부 장관 보고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협의 없이 이런 방안들을 청와대에 보고됐다. 이에 검찰이 저항했지만 현재로써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추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검찰 권한의 축소에 초점을 맞춰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개혁은 조 전 장관이 이뤄내지 못했던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후 단행된 지난해 8월 정기인사에서 검사장급 직책 6석이 현재 비워진 상태다.

조 전 장관이 이들 6석의 인사를 단행하려고 했지만, 검찰 저항에 부딪히면서 인사도 단행하지 못하고 물러나야 했다.

따라서 추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이들 6석의 인사 단행이 이뤄지는데 대략 내년 1월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해야 하는데 당장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년 1월이나 돼야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윤석열과의 관계 설정

또 다른 문제는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 설정이다. 검찰은 현재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수사, 청와대 개입 의혹 수사 등을 하고 있다.

이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윤 총장을 비롯한 검찰조직을 통제해야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이에 추 후보자가 그 적임자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추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윤 총장과의 관계 설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추 후보자와 윤 총장의 사법연수 기수가 9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추 후보자가 윤 총장을 삽시간에 장악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검찰조직의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조직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고, 그것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선이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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