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9일 여의도 전쟁의 날이 밝았다. 작전명은 ‘낙동강 오리알’이다. 영남을 텃밭으로 하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법안을 처리하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새 원내지도부를 선출한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본회의를 필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현재로써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낙동강까지 밀려간 방어선을 여의도 상륙작전을 통해 회복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 정기국회도 막바지

9일은 자유한국당에게 있어 중요한 날이 됐다. 이날 새로운 원내지도부를 선출한 데 이어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 예산안,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저지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이날 충돌이 불가피하다. 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낙동강 오리알’이 됐다는 평가다. 이런 이유로 세간의 우스갯소리로 이날 작전명이 ‘낙동강 오리알’이다.

자유한국당은 결사항전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날 충돌이 불가피한 모습이다. 본회의를 강행하려는 세력과 자유한국당의 싸움이 예견된 모습이다.

정기국회가 오는 10일로 종료가 되면서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더는 자유한국당을 기다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예산안,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법안을 일괄상정해서 처리하겠다는 계산이다.

이미 새해 예산안 수정안은 합의된 상태다. 또한, 새해 예산안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예산안을 우선으로 처리한 후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1일부터 임시국회 소집을 예고했다. 예산안이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직후 패스트트랙 법안부터 필리버스터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9일과 10일 본회의는 필리버스터로 시간을 일단 보낸 후 오는 11일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의 계산이다.

자유한국당으로서도 9일과 10일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나면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다만 200여 개 법안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고 몇 개 법안만 신청한 후 임시국회에서 나머지 법안의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게 된다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4+1 협의체는 살라미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즉, 임시국회를 쪼개기로 열어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킨다는 전략이다.

◇ 살라미 전술 구사

이런 살라미 전술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전술을 최소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4+1 협의체가 아직 선거법 관련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4+1 협의체는 9일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 협의해서 합의를 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금 도둑질하는 떼도둑’이라고 4+1 협의체를 표현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을 향해 이에 대해 동조하면 직권남용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대규모 장외집회를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4+1 협의체에 살라미 전술을 구사하는 데 대응할 현실적인 방안이 없는 것도 현실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는 자유한국당을 그동안 충분히 기다려줬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더 기다려주게 된다면 예산안,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법안 아무것도 처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새해 예산안은 이미 법정시한을 넘겼는데 올해를 넘기게 된다면 준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반발을 하더라도 강행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그로 인한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정국을 경색으로 치닫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새로운 원내지도부 선출

이에 자유한국당 새로운 원내지도부 선출이 새로운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협상’을 내세운 인물이 원내지도부로 선출될 경우 원내 합의를 도출할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다만 현재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협상을 내세운 인물이 원내지도부가 된다고 해도 쉽게 원내 합의가 도출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일 오전 선출되는 원내지도부가 누구냐에 따라 향후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

하지만 11일 임시국회를 소집해놓은 상태이고, 정기국회 종료 전에 새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새로운 원내지도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선출된다고 해도 별다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