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한 北, 트럼프의 선택은
강경한 北, 트럼프의 선택은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9.12.10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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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연일 트럼프 향해서 원색적 비난 이어가
김정은 아직 입장 발표 없어… 대화 의지 보여

재선 준비하는 트럼프 시간 ‘촉박’
대북 공세와 협상 사이 고민 빠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초조한 상황이다. 북한이라는 변수가 내년 대선 재선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초조한 상황이다. 북한이라는 변수가 내년 대선 재선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북한이 잇달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잘망스런 늙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북미대화의 여지는 남아있다. 북한은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모습이다. 강경 대응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졸속협상으로 갈 것이냐 기로에 놓여있다.

◇ 새로운 길 모색

싱가포르 회담을 열 때만 해도 북미대화가 잘 풀릴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대화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북한은 올해 연말이라는 시한을 뒀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으로 표현하면서 맹비난을 가했다.

결국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김영철 아태평화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잘망스런 늙은이”라고 표현했다.

북미대화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향한 직접적인 비난을 가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는 북미 대화를 경직되게 만들기 충분하다.

다만 아직까지 김 위원장이 직접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미대화는 아직 열려 있다. 북한으로서는 올해 연말까지를 시한으로 못 박고, 만약 올해 연말까지 북미대화가 진척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에 따라 내년 새해 첫 메시지에서 ‘새로운 길’을 내걸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새로운 길’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지만 핵무장이나 핵개발 같은 극단적인 선택은 아니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중론이다.

이미 중국이나 러시아도 북핵 폐기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마당에 이들 국가도 무시한 채 핵개발이나 핵무장을 하기는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길이라는 것이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개발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미국에 대한 위협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계속해서 미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비핵화에 대한 반대 급부로 경제 지원이나 경제 개발이 아닌 체제 안전 보장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내세웠던 것은 비핵화를 한다면 눈 부신 경제성장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의 반대급부에 대한 시각 차이를 보이면서 북한은 상당히 초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더욱 초조해진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도 초조하기는 마찬가지다. 북한이라는 변수가 내년 대선 재선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탄핵 절차 등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이 북미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새로운 길을 선언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하면서 가장 내세웠던 ‘공적’이 바로 북한이 더 이상 핵개발이나 탄도미사일 개발이 없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북한이 북미대화 종료를 선언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공적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꼴이 된다.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된다면 미국 유권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미대화를 계속 이어나가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미국이 연일 북한의 도발에 대해 계속 압박을 가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또한 유엔 안보리에 북한의 도발에 대한 규탄 성명을 제출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을 압박해서 비핵화의 길로 나오게 만들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를 통해 체제 안전 보장을 이뤄내야 하는 과제가 있다.

그러다보니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서 연일 미국과 북한은 서로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북미대화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향한 직접적인 비난을 가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는 북미 대화를 경직되게 만들기 충분하다.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조선중앙TV 캡처)
북미대화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향한 직접적인 비난을 가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는 북미 대화를 경직되게 만들기 충분하다.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조선중앙TV 캡처)

◇ 시간 많지 않은 트럼프

결국 손은 트럼프 대통령이 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북한이 새로운 길을 선언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북한을 현재 상태로 묶어두는 것만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한 업적을 이뤘다고 볼 수 있는데 북한이 2017년 이전으로 되돌아 가겠다고 한다면 공든 탑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된다.

문제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계속 강공책을 사용할 것이냐는 부분인데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장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협상이 졸속 협상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치적을 미국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종전선언 등을 체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선택지가 계속 좁혀들고 있다. 내년 대선 재선을 위해서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좀 더 진전된 협상을 도출해야 하는데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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