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한국에 처음으로 '베이비박스'를 운영해 유명세를 떨친 이 모 목사가 기초생활 수급비 부정수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국가가 나서서 베이비박스를 운영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적 운영중인 베이비박스를 국가가 운영해달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베이비박스 두 곳에 국가가 개입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베이비박스에 대해 인권적 측면이나 우리 형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고려했을 때 아동 유기를 지원하는 형태인 베이비박스를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국가기관에 직접 출생통보를 하는 출생통보제와 신원을 감춘 채 영아 출생을 등록할 수 있는 익명출산제를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측은 9일 "현행법상 출생통보제와 익명출산제가 법적 충돌의 가능성이 있어 법무부 등과 협의중"이라며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이르면 이달 말쯤 구체적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