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새마을금고 그들만의 리그] ①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왜 목을 매나?
[연속기획 새마을금고 그들만의 리그] ①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왜 목을 매나?
  • 손성은 기자
  • 승인 2019.12.10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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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선거마다 불거지는 ‘부정선거’ 의혹들
‘서민 금융’이라기엔 너무 커버린 새마을금고
막대한 권한 너도나도 도전…금고 안에선 왕

서민금융 새마을금고. 1970년대 법인 설립 이후 ‘새마을운동’ 주요 시책 사업으로 육성, 우리나라 고유 공동체 정신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서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당시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기조와 지역 사회 주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새마을금고는 현재 전국 1300여 개 법인과 2000만 명 이상의 고객, 자산 규모 150조원 이상의 거대 조직으로 성장했다. 문제는 새마을금고의 몸집이 비대해지면서 각종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각 지점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이사장’들은 새마을금고 부조리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다. <편집자 주>

새마을금고는 매 4년 마다 이사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진행한다. 시‧단위별로 이사장 후보들이 추려지고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문제는 이 선거 과정에서 앞서 거론했듯이 부정선거 의혹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는 점과 심지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는 점이다. (사진/뉴시스)
새마을금고는 매 4년 마다 이사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진행한다. 시‧단위별로 이사장 후보들이 추려지고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문제는 이 선거 과정에서 앞서 거론했듯이 부정선거 의혹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는 점과 심지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는 점이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지난 11월 20일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광주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컴퓨터와 회원 명부, 선거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지난 1월에 있었던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투표권이 없는 조합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당선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부사 동래경찰서 지능범죄 수사대는 동래구 소재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금품을 주고받은 A씨 등 6명을 검거했다.

현직 이사장이던 A씨는 지난 1월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 지지를 대가로 현금 130만원 등 금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당선무효 처리됐다.

◇ 서민 금융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뭐길래?

새마을금고는 매 4년 마다 이사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진행한다. 시‧단위별로 이사장 후보들이 추려지고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문제는 이 선거 과정에서 앞서 거론했듯이 부정선거 의혹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는 점과 심지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는 점이다.

새마을금고협동조합 등 선거를 통해 조합장 또는 이사장을 선출하는 조합의 경우 혼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협동조합 농협 역시 조합장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곤 한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의 경우 그 정도가 타 조합 대비 심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무엇 때문에 각종 비위를 저질러가면서까지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을 얻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걸까?

‘서민 금융’ 흔히 새마을금고를 일컫는 말이다. 새마을금고가 지난 1970년대 전국적으로 전개된 새마을운동과 함께 지역사회에 밀착해 함께 성장했기 때문에 심어진 이미지다.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 고유의 공동체 정신을 기반으로 해 지역사회 발전과 서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 1972년 설립됐다. 이후 새마을금고는 정부가 진행하든 ‘새마을운동’ 주요 시책 사업으로 육성돼 현재에 이르렀다.

◇ 금고 내에선 그야말로 ‘왕’

새마을운동과 함께 성장한 새마을금고는 현재 ‘서민 금융’이라는 별칭에 어울리지 않은 거대 조직으로 성장했다. 제2금융 중에선 유일하게 전국 모든 곳에 지점이 진출해 있다. 전국 1300여 법인, 고객 2000만명 이상, 자산 규모 150조원 이상이다.

특히 올해 1분기 기준 새마을금고 수신액은 153조4779억원을 기록하며 지난 2014년 수신액 100조원 돌파 이후 5년여 만에 50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새마을금고를 구성하는 각 조합 법인의 장이다. 전체 새마을금고 규모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히 ‘서민 금융’이라는 이미지에 맞춰서 ‘이사장’의 권한과 능력을 판단해선 안 된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금고 내에서 그야말로 ‘왕’과 같은 권한을 지니고 있다.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권한은 막강하다. 금고 인사권은 물론 자금 운용 권한도 있다. 각 조합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총자산 규모 1조원 이상의 금고도 있다. 보수 역시 꽤 높은 수준이다. 최소 연봉 6000만원에서 시작 억대에 연봉에 육박하는 이사장들도 적지 않다.

여기에 임기 역시 파격적이다. 현재 관련법상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2연임까지 가능하다. 즉 최초 당선 4년 임기를 마치고 조건이 맞아서 2연임에 성공하게 되면 총 12년간 이사장직을 누릴 수 있다.

◇ 이사장들의 횡포 왜 반복될까?

적지 않은 권한을 누리는 만큼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역 유지 등이다. 구의장을 지낸 사람이 이사장에 도전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이처럼 과도한 권한 집중이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직원들에 대한 ‘갑질’을 일삼는 이사장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각종 부정선거 정황이 포착되는 등의 문제도 이제 낯설지 않다.

관련 업계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이유로 새마을금고 특유의 폐쇄적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새마을금고 전반을 관리‧감독해야 할 기구와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은 폐쇄적 구조가 구축돼 있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새마을금고 이사장 문제는 이미 과거부터 수년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지적받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심점도 없고 타 금융기관처럼 정부로부터 강력한 관리 감독도 받지 않는다”면서 “구조적으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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